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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중지" vs "제재 완화"…미-중·러, 안보리서 이견

입력 2019-12-12 18:31 수정 2019-12-12 18:40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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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12일) 새벽, 북한의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핵화 협상 해법을 두고,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두 갈래로 나뉜 겁니다. 오늘(12일) 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9월 23일) :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미사일,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한다, '별 것 아니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자제해왔는데요.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ICBM 관련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자, 즉각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미국이 순회 의장국을 맡은 회의입니다. 시작부터 켈리 크래프트 미국 대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대담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옆길로 새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유엔주재 미국 대사 (현지시간 지난 11일) : 미국이 북한과 건실한 외교를 꾀하는 동안, 우리는 북한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심각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고, 도발을 멈춰야 합니다. 북한은 반드시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협상 실패에 대비해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해선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을 발사하거나,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한 ICBM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럴 경우 "안보리는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캘리 크래프트/유엔주재 미국 대사 (현지시간 지난 11일) :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사정거리와 관계없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고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기회의 문을 닫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핵심은 이 대목인데요. 강한 경고와 함께 내민 대화의 손길입니다. 시한은 중요하지 않다, 비핵화라는 알맹이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 크래프트/유엔주재 미국 대사 (현지시간 지난 11일) :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안보리는 '기한'이 아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연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당사자들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발이 이어져선 안 된다,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엔 공감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진단과 처방에선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공을 넘긴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쥔/유엔주재 중국 대사 (현지시간 지난 11일) : 특히 북한의 민생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규정된 제재와 조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는 결의의 정신에 부합하며, 북한의 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이 비핵화 방향으로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날 회의, 이해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참여한 가운데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사국들은 추가 대북 제재 결의나 특별한 성명을 채택하진 않았는데요. 발언을 종합해보면, '도발 중지'에 무게를 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제재 완화에 초점을 둔 중국과 러시아로 구도가 딱 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를 우려해서였는지 곧 국무부 2인자가 될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뉴욕에 보냈습니다. 비건 대표는 회의 전 이사국 대표들과 오찬을 하며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소위 사전 단속에 나서기도 했죠. 비건 대표, 또 오는 15일에는 우리나라를 직접 찾습니다. 자신의 협상 파트너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콕 집어 지목한 바 있는데 북한이 여기에 응할지, 최 부상이 비건 대표를 만나러 나올지 주목됩니다.

유엔 얘기한 김에요. 올해 유엔총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 앞에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 소녀, 오늘 그녀에 대한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는데요. 국제뉴스 전문가, 고 반장 잠시 소환합니다.

네, 신 반장이 시켜서 하는 미니 글로벌 TMI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매년 12월,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데요. 올해 선정된 인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16살의 환경운동가 툰베리였습니다. 2003년생 역대 선정자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타임지는 "인류가 유일한 보금자리인 지구와 맺는 포식적 관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툰베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레타 툰베리/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현지시간 9월 23일) : 저는 이곳 연단 위가 아니라, 바다 반대편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제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격정적으로 시원하게 호통을 쳤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쏘아보는 듯한 눈빛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툰베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듬해 9월 전 세계적으로 열린 기후변화 시위에 400만 명 이상이 결집했는데, 툰베리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고요. 툰베리는 올해의 인물 선정 소식에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기후 변화 운동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안보리, 북핵 해법에 이견… 미 "도발 중지" vs 중러 "제재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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