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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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외교장관 발표, 논란 여지 없어"
박근혜 대통령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우간다가 대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우리 측이 밝혔는데요, AFP통신이 이를 부인하는 보도를 하자 우간다 외교장관도 대북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며 여기엔 이의가 없을것이라고 청와대가 반박했습니다.
▶ 의총서 '김희옥 비대위' 사실상 추인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김희옥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사실상 추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자회동 때 논의된 단일지도체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 내일 특강
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내일(31일) 성균관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합니다. 유의원이 이른바 강연정치를 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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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간으로 어제 우간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발표됐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우간다 정부에서 이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우간다 외교장관이 북한과의 협력 중단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정부 공보라인에서는 다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간다 방문의 주요한 성과라고 밝힌 청와대의 설명이 과연 맞는 것인지 여당 발제에서 따져겠습니다.
[기자]
이번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는 박근혜 정부 외교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첫번째, 엉뚱한 일로 결과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또 반복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요웨니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 중단(disengage)을 포함하여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우간다 외교장관도 비슷한 내용으로 29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샘 쿠테사/우간다 외교장관 : 유엔 제재에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disengaging)할 것입니다.]
우간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청와대의 표현은 없었지만 큰 틀에서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30일자 AFP통신의 기사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정부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전일 뿐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설령 그런 지시가 대통령에 의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은 공표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관행이다"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우리 청와대가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처럼 말했습니다.
우간다 정부의 외교라인과 공보라인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지만, 청와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상회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윤창중 사태' 2015년 '시진핑 발언 오역 사건' 등 대통령의 외교행보 중에 엉뚱한 일이 발목을 잡는 일이 반복돼왔습니다.
두번째 문제점, 이겁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지난 27일) :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대응보다 우간다 독재정권과의 만남이 더 급하셨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일본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로 옆나라에서 강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 (지난 27일) :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을 하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저희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간다와의 북핵 공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에 비교할 순 없겠죠.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이 아니라 마음대로 참석할 수 없으며 일본으로부터 초청 받은 적도 없고, 일본에 참석할 뜻이 있다고 전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문제의 당사국입니다. G7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도 우리 책임이며,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참석을 추진했어야 하는 게 아닐지 물음이 생깁니다.
박 대통령은 26일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28일 우간다, 그리고 오늘 케냐에서 '북핵문제'와 '새마을운동'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문제점, 기회비용입니다.
이런 외교 행보의 실익이 큰지 아니면 국내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푸는 게 더 시급한 것인지 청와대는 늘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합니다.
오늘 야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왜 이 시기에 독재자인 우간다 대통령을 만나야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청와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 제목은 < "북한 협력중단" 혼선으로 외교행보 반감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