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1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금을 위한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금요일 추경안을 통과키고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처럼 일부 항목은 "재정적 해이"라며 예결위 심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는 심사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금 전 분위기는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주 정국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이는 건 "Ah-Choo"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뭐라고요. "Ah-Choo"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추추 정국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Ah-Choo"는요. 추경입니다. 정부는 오늘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여당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시한을 이날로 정했습니다.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항목에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통신비입니다. 정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약 9000억 원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신 가지고 한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건데요.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어제) : 통신비 같은 경우는 비대면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통신비 부담이 발생을 한 거고. 특히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중장년층이 아마 더 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특히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중장년층이 아마 더 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았나.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효과가 없이 흩는, 이런 아주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약정을 택하고, 특히나 정부의 판단대로 경제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은 주로, 전화를 더 많이 걸어도, 또 데이터를 더 많이 써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1조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의미 없는 곳에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용처는 어디일까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통신비 2만원 지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백신,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 무료로 하자. 더구나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독감까지 겹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앞서 통신비 지원을 제안한 이낙연 대표와 이를 수용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라고 했죠. 사실 2만 원, 개개인이 느끼기에는 너무 적은 반면, 추경 전체 규모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죠. 이를 두고 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죠"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경안 처리 시한을 18일로 제시한 만큼 다음주 초부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추추 정국 시대' 두 번째 "Ah-Choo"는요. 추미애 장관입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었는데요.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어 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공개 발언으로 통해 적극적으로 추 장관을 방어했는데요. 어제 의총에서 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이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선 마치 릴레이 발언을 하듯 추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 추미애 장관 관련돼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도 사실에 근거한 건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거의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나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의 잇따른 의혹 제기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이 근거로 삼는 증언들도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직 사병의 폭로라고 하는데 그 당직 사병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결재라인이 아닙니다. 그 당직 사병의 문제 제기를 믿을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녹취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신원식 의원의 군대 부하예요. 십수 년 동안 같이, 함께 했던 부하입니다. 그 부하가 가짜 허위사실을 폭로한 것을 녹취록이라고 흔들어 댄 겁니다.]
여당은 또 전날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점도 강조했는데요.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이 군 병원의 요양심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간 것은 당시 규정상 병가는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었고, 부대장의 구두 승인만으로도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관의 휴가명령서는 남아있지 않고, 국방부도 발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군 규정상 병원진단서는 5년 간 보관해야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의 진단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다는 건데요.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야당은 앞으로 군이 걱정된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전화로 휴가 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추 장관 아들 측에 따르면 비슷한 일이 이미 횡횡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근택 변호사, 요즘 학교에 가면 반 학생 학부모끼리 카톡방을 만드는 것처럼 군대에도 있는데, 애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중대장, 대대장에게 전화를 해 "우리 애 아프니까 휴가, 훈련 빼주세요" 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궁금한데요. 진짜 이런 일이 있나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4차 추경, 쟁점은 '통신비 2만원' 민주당, 추미애 '엄호' 강화 > 입니다.
(화면출처 :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