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비판적인 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데 대해 해당 예술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전 정권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예술인 지원을 막았다. 해당 예술인들은 특정 정치인 지지 선언과 세월호 시국선언 및 관련 문화예술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인들의 정치적 성향 정보를 수집해 관리한 건 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이유로 차별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치적·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헌재가 헌법 원칙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 등이 참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