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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인터넷·TV 결합상품 해지 쉬워진다

입력 2016-01-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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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4일)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엽니다.

경제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포함해 5부 요인이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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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로스쿨생들의 집단 반발로 파행 위기에 놓였던 변호사시험이 오늘부터 정상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금요일까지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예정자 3100여 명 가운데 190여 명만 시험 등록을 취소했고 응시취소자 가운데, 취소 사유로 사법개혁이나 로스쿨개혁 등을 적은 경우는 18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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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화상전문병원인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이 간호사 수를 허위로 신고해 정부 지원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받아챙겼다며 관련 조사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원금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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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인터넷과 TV, 전화를 결합한 상품의 위약금 부담이 평균 22.1% 줄어듭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서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개선안은 이번 달 중에 시행되는데요. 또 상반기 내에 3년보다 줄어든 1·2년 약정 조건의 상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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