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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 해석 권한은 총리에게…" 자민당도 비판

입력 2014-0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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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의 책임자가 총리 자신'이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독재자같은 모습까지 보이는 아베의 독주에 자민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원보 기자입니다.

[기자]

아베 총리의 문제 발언은 그제(12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의 권한을 가진 주체가 바로 총리 자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부처인 내각법제국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그제) : 최고 책임자는 바로 접니다. 정부 답변에 대한 책임도, 그로 인해 선거에서 심판받는 것도 (내각법제국이 아닌) 접니다.]

당장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선거에서 이기면 언제든 정권 입맛대로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라며 반발했고 후나다 하지메 개헌추진본부장도 '확대해석을 자유롭게 할 거면 헌법개정은 뭐하러 하겠느냐'며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할 내각법제국은 아베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서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은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풀려갈 거라는 게 일본 정가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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