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극적으로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를 이뤄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세부 예산편성 항목을 두고 각 당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여당이 제안한 추경안의 핵심은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해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지만, 야당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신 야당은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자유한국당),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지원'(국민의당), '가뭄피해 지원 예산'(바른정당) 등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의 추경안은 모두 11조2천억원 규모다.
중앙정부의 직접 지출은 7조7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4조2천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다.
여기에는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천500명, 소방관 등 지방공무원 7천500명 등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과, 보육·요양·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천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창출안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천명)', 재기지원 펀드(3천억원), 청년창업펀드(5천억원) 및 창업기업융자(6천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천억원)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 2조3천억원의 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천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천명(3만7천명→4만4천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천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투입된다.
이같은 추경안을 두고 야 3당은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 특히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으로부터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대한 야당의 반대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추경 심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증원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4일 추경안 대안 발표 회견에서 공무원 증원용 예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정부 예산에서 청년창업 펀드 등 펀드조성도 액수를 줄이는 등 총 1조5천억원 가량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예산을 '등골 휘는 철밥통 예산'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당장 이들의 채용절차 진행에 들어가는 80억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년의 추경이 반세기에 걸쳐 부담되는 추경'이 되지 않게 하려면 공공부문 인력운영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야당에서는 "삭감한 예산을 돌려 추경안 편성 목적에 맞는 시급한 민생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 참전명예ㆍ무공영예 수당 각 20만 원 인상(1천500억 원 증액) ▲4차 산업 관련 규제프리존 사업(2천억 원 증액) ▲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가뭄 예산 반영(3천억 원) ▲ 국채 상환(1조2천억 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1천250억원) ▲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 지원(100억원) ▲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세월호 유류 피해지역 지원(1천51억원)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677억원) ▲ 손주돌봄 양육수당(700억원) ▲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출금(1천33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 ▲ 생산조정제(300억 원)·농촌용수개발 사업(300억 원) 등 봄 가뭄 관련 예산 ▲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뱅크 구축예산(20억 원) 등 고병원성 AI 관련 예산 ▲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430억 원)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