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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 예결위, 추경안 상정…야3당은 '보이콧'

입력 2017-07-10 17:52 수정 2017-07-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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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추경안이 예결위에 상정됐지만, 야3당의 보이콧으로 본심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국회 파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절박함을 말씀하셨는데…) 네, 진전이 없네요.(정부조직법 관련해서도…) 네, 그것도 진전이 없네요.]

네, 정말 진전이 없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 한 마디는 요즘 국회 상황을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상정됐지만, 야3당은 심사에 불참했습니다.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오늘이 마감 시한인데요,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국회가 더 꼬여버린 건, 여당 입장에서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던 국민의당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우리 당에서는 '추'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미애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떤 국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당은 당 외벽에 걸려있던 '협치' 현수막까지 철거했습니다. 특히 어제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당에선 "추미애 대표가 검찰총장"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언주/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본인이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에게 "청년위원장이 되면 쉽게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다"며 당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순차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검찰이 여당 눈치를 보고, '조직적 개입' 쪽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정치공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선/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추미애 대표가 저희 여당 대표의 직분을 망각하고 수사 지침을 내리고 국민의당을 죽이기 하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합니다. 어제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자체 조사 결과에 공감하지 않고, 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71.7%에 달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 아닌,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까지 부정적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물론, 국회 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 국민의당을 자극하지 않았던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선에서 증거 조작을 해서라도 이겨보겠다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와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난히 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인데요. 야권이 정부-여당과 전면전을 치르는 상황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6일) :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교 활동을 하는 동안은 저희 당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자중을 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알던 그 홍준표 대표가 맞나 싶기도 한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웃도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을 상대로 각을 세워봐야 얻을 게 많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 대표는 내부 혁신에 방점을 찍고, 혁신위원장으로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임명했는데요. 탄핵 정국 당시 "태극기 집회는 의병활동"이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됐던, 보수우파 인사입니다. 유난히 별명이 많은 한 최고위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류여해/자유한국당 최고위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어떻게 요즘 이렇게 밖에 나가보시면 많이들 알아보십니까?) 어, 정말 많이 알아보시기도 하시고요. 혹시 머리에 이상이 온 것이 아니었냐, 그렇게도 물어보십니다. 어, 뭐…류 다르크, 류관순 그리고 류 게바라. 체 게바라. 여러 가지 별명을 지어주시는데요.]

[류여해/자유한국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4일) : (별명이 여자 홍준표시라면서요?) 아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자인데…조금 더 예쁜 별명을 지어주시면…]

[류여해/자유한국당 최고위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류 다르크, 류관순, 류 게바라 이런 별명들이) 마음도 무겁기도 하지만 행복하기도 합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낙점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아시다시피 보수우파의 인사로는 굉장히 학식적으로도 잘 갖춰지신 분이시고 열심히 혁신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 대표와는 전혀 반대 입장입니다.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한 압박을 주도하고 있죠.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발제를 음악으로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오늘도 너라는 또 다른 갈림길에서
멈춰서 발을 떼지 못하네

안녕하신가영의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위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실 한 뿌리에서 갈라진 정당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협치가 가능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보 조작 사건으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당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국회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국민의당 총공세, 국회는 올스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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