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맹에서, 또 정부에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서울시 교육청도 학교폭력 가해자로 조치를 받으면 대회 등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늘 따라 나오는 얘기가, 진학 위주의 경쟁을 줄이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초·중·고 학생 선수는 약 6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폭력을 경험했다는 선수는 2만여 명이나 됩니다.
3명 중 1명은 피해의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성폭력과 신체, 언어폭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 번 대책이 나왔지만 부족했습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 : 일반 교육현장에서는 체벌과 촌지가 없어진 지 20년이 됐어요.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받는데, 학교 운동부 체육분야에서는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 일부 선수나 지도자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번에도 뒤늦게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폭력 가해 학생은 운동부 활동을 제한합니다.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학이나 퇴학의 처벌을 받았으면 아예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합니다.
폭력이 자주 일어났던 기숙사에는 CCTV를 달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예 기숙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윤정/교육부 과장 : 전국적으로 통일된 걸 만들면서 엄정하게 만들겠다.]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성희롱을 포함해 성폭력을 하면 무조건 해고합니다.
욕을 하거나 때리면 강도가 약해도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당국은 폭력이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같이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학부모가 피해자의 진학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과 진학 위주의 경쟁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