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고 박원순 시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습니다. 현재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규명에 한정돼 있는 만큼, 성추행 관련 정황을 발견하더라도 수사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여가부는 다음 주 서울시 현장 점검에 나서고, 또 2차 가해를 막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가 열렸습니다. 박 전 시장은 총 세 대의 전화를 사용했는데요. 경찰이 사망 현장에서 발견한 아이폰 XS 관용 전화, 쉽게 말해 업무용 휴대폰입니다. 최근 피해자 측 변호인이 비밀번호를 제보했고, 경찰은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가 참관한 가운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최익수/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지난 10일) : 가방, 핸드폰 그리고 소지품 일부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향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곧장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휴대전화 전체 데이터를 복사하는 '이미징'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헌데,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통신 영장으로는 '사망 경위'에 관련된 자료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및 방조, 유출 의혹에 대한 영장은 법원이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재련/변호사 (어제) :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실체 진실 발견을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비서실 근무 당시 박 전 시장의 수행 업무 해왔고, '업무용'인 해당 전화의 비밀번호를 기억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개인폰-공용폰을 나눠 사용하고, 회의나 일정에 들어갈 경우 공용폰을 수행비서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급한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죠.
그런데 손혜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라며, 혹시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냔 의심 섞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를 두고 또 또 다시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죠.
아예 피해자 측에 '살의를 느낀다'는 막말성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이도 있습니다. 서울시청 산하의 현직 기관장인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입니다. "공소권도 없어진 사건의 피소사실을 누가 언제 알았느냐가 지금 왜 중요하냐?", "시장님은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피해자 측에 "분노를 넘어 살의를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어제) : 2차 피해 관련 추가 고소 사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피해자를 색출하겠다, 라고 하면서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개인 입장을 전제로 "피해자 측이 '본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을 언급했는데, 청와대는 피해자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비위에 단호한 입장"이라는 말과 함께요.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다음 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가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직장 내 고충 처리·상담 실태는 어떤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 대변인 : 지금 2일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고충상담원 등을 면담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데에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대국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어떤 내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가부가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는데, 무슨 실효가 있느냔 지적도 나옵니다. 여가부 장관은 징계 요청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법원, 감사원, 권익위, 검·경 등 조사 및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조사 결과 위법이나 부정행위가 발견됐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이번 사태 초기,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단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를 요청, 청원에는 현재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 대변인 :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일부 의견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한 더 큰 기대감에서 출발하였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체감도가 좀 더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서 더 많은 국민들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전 시장이 실종된 9일, 인터넷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른바 '박원순 고소장 문건'이 떠돌았었죠. 이 문건,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교회 목사에 의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정식 고소를 앞두고, 소장에 적시할 내용을 정리한 '1차 진술서'를 작성했는데요. 피해자 어머니는 이 진술서를 평소 친분이 있던 한 목사에게 전하며, "이런 힘든 일을 당한 상황이니 기도를 부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목사는 이 문건을 또 다른 교회 관계자에게 전했고, 결국 인터넷상에 '박 전 시장 고소장'으로 둔갑해 퍼진 겁니다.
피해자 측은 오타를 단서로 유출자를 밝혀냈습니다. '1차 진술서'에 비서실 근무 기간을 잘 못 적었는데, 인터넷에 떠돈 문건에도 똑같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출자는 진술서를 본 사람, 딱 답이 나온 것이죠. 피해자 측은 해당 문건을 외부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목사 등 2명을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피해자 제보로 풀린 '박원순 업무폰'…사망 경위 한해 수사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