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9일)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대책에는 파기라는 표현이 쓰이지는 않았지만, 기존 합의의 핵심내용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단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의 진의가 궁금하다며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강경화/외교부 장관 :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당시 합의의 문제점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우리 정부의 후속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처리 방안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던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은 결국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측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당장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적은 만큼 사실상 반환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일본 출연금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온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 방안도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의 진정성있는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관계의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