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22일 "제왕적 대통령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개혁세력이 한국정치의 신주류가 될 수 있도록 새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손학규의 국민주권 개혁회의(가칭) 광주전남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지금 커다란 변화 속에 있다"며 "위대한 국민의 시민혁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헌법재판소에 있다. 시민의 함성이 평화의 축전 속에서 명예혁명을 이룬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는 세계사에서 처음 보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였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역사를 써야 한다"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경제민주화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현 정치권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정치권은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책임은 회피했다"며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것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는지 묻고싶다"고 밝혔다.
또 "(19)87년 체제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측은 패권세력이다"며 "대권이 눈앞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제2의 박근혜가 나와도 좋다. '나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뜻이다"며 개헌 반대 세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상임고문은 제7공화국과 개헌에 대해 소신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손 상임고문은 "새누리당이 분열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4당 체제로 들어섰다"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여소야대 국회를 맞이하게 되며 다당제 체제하에서 국회를 통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체제에서 협치와 연립정부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며 "다당제 연립정부가 가능한 헌법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독일의 다당제 연립정권을 예로 들며 "독일은 이 제도를 도입해 정치를 안정시켰고 통일을 이뤘다"며 "헌법 개정은 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고 말했다.
또 "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이루고 나면 시행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그때까지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 정신에 따라 다당제 협치를 시행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에 따라 임명하고 새로운 헌법정신에 의한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7공화국은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나라의 미래이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없애고,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