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국회가 어제(30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지만요, 당초 여야가 어제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인터넷은행특례법 등 쟁점 법안 대부분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어제오늘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어제)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월 임시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시간을 잠깐 좀 돌려서 여야가 이번 8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했던 지난달 25일로 한 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달 25일) :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재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이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여야가 쟁점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 직접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지난 16일) : 이번 8월 임시국회에 자영업자 대책들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들, 그리고 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 이번 8월 임시국회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또 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각 당 간에 민생경제 TF 구성하기로 그렇게 합의하신 것을 봐서 정말 한편으로 고맙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했던 규제 혁신 관련법, 민생경제 관련법, 바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과연 여야 합의대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됐을까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한 생각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각 당 지도부는 큰 공감을 이루었습니다만 각 상임위 차원에서 아직까지전체 의원들의 공감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약속이니만큼 저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통과 안됐습니다. 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야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다른 법안들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통과가 함께 안됐습니다. 교섭단체 협의에 참석하지도 못했던 정의당,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원내대변인 (어제) : 교섭단체가 민생 법안이라며 합의한 법안 중에 사실상 민생 법안은 오직 상가임대차보호법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만이라도 8월 중에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늘은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는 8월을 넘겨서는 안됐습니다.]
이제 공은 9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9월에는 꼭 통과시키겠다, 또 한 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당장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처리를 직접 주문했지만, 여당 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이번에 인터넷은행과 관련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요. 제가 어느 날보니까 강경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는 데가 강북이라 강북파입니다. 청와대로서는 대통령이 붉은 깃발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규제완화를 향해서 속도를 내자, 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안에서 이견이 단단하게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한 것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정당으로서 갖춰야 될 면모를 충분히 갖춘 신호로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번 8월 임시국회 아무 성과 없던 것은 아닙니다. 30여 개 생활, 경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했습니다. 하반기 국회 이렇게 운영됩니다.
정기국회 다음달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날인 4일부터 사흘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정부질문은 13일과 14일, 17일과 18일에 걸쳐 이뤄지고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는 각각 10일부터 12일, 19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인 10월 10일 시작해서 같은 달 29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죠.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1일 시정연설 시간을 가진 뒤에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여야, 쟁점 법안 처리 실패…"정기국회서 통과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