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시험대이자, 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오늘(14일) 여당 발제에서는 향후 정국과 정치의 지각 변동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는 임기 만료 30일 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현 단체장들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따라서 다음 선거일은 내년 6월 첫 번째 수요일인 6일 현충일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로 미뤄야 하므로 내년 선거는 6월 13일에 치러집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10년 만에 여당이 된 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석권할지, 아니면 야당이 대선 패배를 딛고 일어설지가 관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개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지켜진다면 같은 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실시됩니다.
[경남 창원시 방문 기자간담회/1월 4일 : 조기 대선이 이뤄지고, 또 개헌에 관한 논의가 빨리 모인다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는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취임 후에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확고한 개헌 투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개헌 논의는 국회에 맡기겠다는 처지인데요. 정세균 국회의장도 남은 임기 1년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어제) : 지금이 최적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가 먼저 의결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이다.]
정세균 의장은 한마디로 개헌의 방향은 '분권화다'라고 했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대선 전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합의했고 문 대통령도 권력 분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4월 12일 : 책임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정부입법을 최소화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장관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다만 구체적인 권력 구조나 선거구제 개편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이견이 뚜렷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4월 12일 :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일단 당론은 아니지만 대선 당시 공약을 보면 홍준표 후보는 총리가 행정 수반을 맡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안철수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를 주장했고요, 유승민 후보는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심상정 후보는 '의원내각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도 복병입니다.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다수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가능합니다. 여러 지역구를 한 선거구로 묶어야 하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도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37주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지난달 18일 :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개헌안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만약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국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책임 공방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커지고 또 지방선거 프레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라는 성격이 짙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권 교체는 물론, 보수와 진보, 각각의 분열 등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물갈이 바람 속에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은 벌써 들썩이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 못지않은 경쟁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 여부가 최대 관심인 가운데 추미애 당 대표, 박영선, 우상호, 이인영 등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김성태,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이혜훈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현역인 바른정당 남경필 지사의 재선 도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권에서도 예비주자들이 넘쳐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전해철 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심재철, 원유철, 국민의당에서는 이찬열, 김영환. 그리고 경기지역 의원 중 유일한 대선 주자였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거론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은 중요한 이슈인 만큼 다음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개헌 국민투표-지방선거 D-1년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