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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또 다른 지연 시도…'절차상 문제' 꼬투리

입력 2017-01-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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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시도는 또 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 위배 사항 중심으로 재정리했는데요. 대통령 측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변경했으면 국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인데, 하지만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은 '재의결은 필요없다'입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오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약 80분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면담 전에만 하더라도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에 대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면담 뒤에는 입장이 정리됩니다.

헌재에서 이를 문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소추의결서는 국회 본회의를 거친 만큼 이를 수정하려면, 본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법리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국회 본회의 재의결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소추 의결서를 재정리한 것은 기존 탄핵사유에 구속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은 필요 없다는 것이 법률가라면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측의 탄핵소추 의결서 재정리를 문제 삼는 것이,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이은 또 하나의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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