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현직 대통령에게 소송을 걸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선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성토, 방어가 뒤섞여 뜨거운 정치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이상복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미 하원 법규위원회가 주최한 대통령 소송 관련 청문회.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이유로 소송을 내는 일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 이민 정책 등에 있어 행정명령을 남발해 의회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소송 절차의 첫 단계인 청문회에선 기다렸다는 듯 파상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피트 세션/공화당 의원 : 내 생각에 대통령은 너무 나갔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며 맞섰지만 수적으론 열세였습니다.
[루이스 슬로터/민주당 의원 : 이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파적 행위입니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소송 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의회가 행정부 수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법부가 정당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기본 틀이 위태로워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사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소송을 내더라도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승소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언론들의 대체적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