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전부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었죠. 이 질문에 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오늘(7일) 다스 비자금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건데요. 당시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관성, 또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따른 겁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다스 수사의 변곡점이 될 이번 고발 내용과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원장 속보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어제 아침 검찰에 들어갔다가 오늘 아침에야 나온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소식입니다. 20시간 넘게 검찰과 공방을 벌인 건데요. 통상 검찰은 밤 11시 40분이면 조사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조서 검토에만 6시간이나 공을 들인 겁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 (의원님 여기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억울한 부분 다 소명하셨나요?) 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돈 받은 거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이헌수 기조실장은 만난 적 없습니까?)…]
최경환 의원, 상당히 굳은 표정이었는데요. 밤새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취재진을 밀어내는 등 마치 호위대 같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에게 '구속카드'를 꺼내들지가 관심인데요. 변수는 시기입니다.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11일 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도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동료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체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식은요, '드디어 해답이 나올까?' 입니다. 먼저 궁금했던 질문부터 들어보시죠.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23일) :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10월 27일) : 다스는 누구 겁니까?]
[양원보/기자 (10월 19일) : 아, 됐고 다스는 누구 건데?]
우리 양 반장도 이토록 궁금해했던 다스의 실소유주, 드디어 오늘 시민단체들이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도 피고발인으로 적시돼 있는데, 누구누냐고요? 지금 공개합니다! 바로 "성명불상" 씨입니다. 성은 이 씨가 아니라 '성' 씨였고. 이름은 명…명불… 명불상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 약 120억 원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피고발인은 정호영 변호사입니다. 2008년 '이명박 BBK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이죠. 정 특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스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서도 수사하지 않고 이를 검찰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남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 우리 사회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했던 특검마저도 정치적으로 오염돼서 특검이 수사했던 것들을 은폐하고 그 정보를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가지고 그 범죄행위들을 은폐하도록 하는…]
당시 특검 수사를 받았던 다스 관계자들은 "특검이 비자금 문제를 덮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120억 원을 다스로 다시 돌려놓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입금된 뒤 특검 수사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채동영/전 다스 경리팀장 (지난달 16일) : (특검이 120억 원을) 다시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만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다면 현재 중앙지검 창고에 보관 중인 당시 특검 수사 자료가 '봉인 해제'될 지도 관심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파악을 위한 '스모킹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채동영/전 다스 경리팀장 (지난달 17일) : 모든 의사결정이 이명박이었으니까. (대표이사는) 김성우였지만 뭐 김 사장 회사도 아니고…지금, 다스 직원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스 실소유주 누구냐고.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끝으로 MB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4년 사이 수감과 석방을 되풀이하고 있죠. 이번에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13년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즉 개인 비리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사건에 따른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같은 사건, 다른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불법 정치댓을 활동을 한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국고 65억 원을 손실한 혐의입니다. 4년간 함께 재판을 받았던 이종명 전 차장, 민병주 전 단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결국 세 사람은 또다시 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박원순 제압 문건, 문화예술계 인사 퇴출 압박, 공영방송 장악 등 적폐청산 TF가 확인한 MB정부 국정원 불법 활동 전반에 원세훈 전 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원 전 원장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BBK 특검 직무유기 고발…다스 실소유주 확인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