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무소속)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처음 1000명을 돌파한 이후 한해 평균 약 2000여 명이 남한에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북한이탈주민은 2009년에 2929명으로 가장 많은 이송 기록을 수립했으나 2011년 2706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난해는 1509명으로 3년전에 비해 56% 정도로 크게 줄었다.
또 올들어 지난 5월까지 596명에 그쳐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통일부도 북한이탈주민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이송·정착한 북한이탈 주민 수는 총 2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 외국공관의 예산도 2010년과 2011년에는 58억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54억원, 올해는 4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들어선 김정은 체제 이후 주민들의 탈북 방지를 위해 중국 국경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탈북자 통제 및 체포 강화 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강력한 탈북 방지 정책은 지난 5월 라오스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 등에서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라오스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을 비롯해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의무"라며"북한이탈주민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 전문가 파견 등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