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국방부에 사드 '대체후보지' 검토 공식 요청
대체부지 가용성 평가 결과 전까지 '성산포대' 결정 유지
국방부는 22일 사드 대체 후보지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산포대'를 배치 부지로 선정했던 최초 결정은 유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군이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성주 내 '제3후보지' 가용성 검토를 국방부에 공식 요청해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성주 지역에서 거론되는 후보지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주군 측에서 제시한 대체 부지를 대상으로 ▲작전운용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운영 ▲경계·보안 ▲공사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 모두 6개 기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국방부는 대체 부지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성산포대'를 배치 부지로 선정한 최초 결정을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에서도 '성산포대'가 최적지로 판단될 경우 최초 결정대로 추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미의 최초 결정은 유지된다"며 "성산 포대는 한·미 평가 기준에 따라 (군 보유지 10곳 중에) 최적합지로 선정한 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는) 민유지까지 포함해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 예상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평가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달 부지 발표 당시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밝혔으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 의원들과의 사드 관련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히자 입장을 바꾸었다.
현재 대체 후보지로는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곳은 해발 680m로 성산포대(해발 380m)보다 높은 곳에 있고, 성주군청과도 18㎞가량 떨어져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적을 거라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그러나 대체 부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대체 부지로 거론되는 곳과 인접한 김천시의 반발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 민유지 매입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에서 매입할 경우 국회 예산 심의가 필요하게 되고, 이 경우 사드 배치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 동의 사안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관한 절차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면서도 "목표는 2017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