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3일 기준 금리를 연 2.0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0%로 내린 바 있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통화정책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 상황을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도 아직은 기준금리에 손댈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금리 인하의 효과를 진단하려면 1분기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소비나 대출 등에서 제한적인 효과만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선태 KB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엔화 약세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께 기준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한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시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통위는 '금융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대출 규제 완화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한은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면서 가계대출이 과거처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지난 10월 무려 6조9000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주열 총재는 이에 대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도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일본 등의 통화정책, 주요 변수로 작용
미국와 일본의 통화정책 등 외부 변수가 우리의 통화정책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 데 이어 금리를 조기에 정상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금리가 정상화되면 한·미 양국의 금리차가 좁혀져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한은은 아직 미국의 금리 정책이 국내 금리정책에 영향을 줄만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하면서도 상당기간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금리 조정을 하더라도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큰 충격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하고,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엔화는 계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엔화가치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원인인 만큼 한은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리정책도 엔화 약세를 고려해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열 총재는 "현재 수출은 비교적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 우려할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은행 내에서도 추가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과 가계부채 및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양적완화가 계속될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일본의 양적완화가 국내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시차가 3~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부터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를 2%까지 내렸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여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며 "엔화 약세 여파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은이 내년 상반기중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 상황에만 매달리자보면 정작 국내 경제 상황을 도외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문박 선임연구원은 "엔화 약세 등 대외적인 요건에 바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내부 환경을 확인하는 게 맞다"며 "우선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지, 민간소비와 대출증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