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분수경제론에 대해 "실질적 내용은 여전히 낙수경제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며 "가짜 분수경제"라고 비판했다.
'분수경제론'은 서민과 중산층을 잘 살게 하고 그 힘이 분수처럼 위로 솟아올라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계소득 증대로 소비증가를 꾀하고 이 것이 생산 및 투자 증가로 이어져 다시 가계소득 증가로 순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최경환노믹스의 분수경제로의 정책전환 시도를 환영하면서도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대표적인 낙수효과 방법론이며,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분수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당소득세제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주고, 대부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예상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통해 25%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실제로 적용해 보면, 평균 주식보유 규모가 수천만원에 배당금이 수십만원 정도인 소액주주에게는 세금 감면 효과가 거의 없고, 재벌 총수 등 대주주에게는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배당의 9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대주주(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과연 고소득층의 배당을 늘려주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이라며 "거의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500만명 정도의 근로자에 대한 가계소득 증대 혜택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깎일 세금조차 없는 가구에게 최경환노믹스의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의 본질은 '가계부채를 늘려 내수를 진작 시키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분수경제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향 조정된 LTV를 적용해 보면 강남 3구의 주택 매매전환 가능성이 수도권이나 지방에 비해 최대 수십 배 가량 높아진다"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강남 부동산, 특히 재건축시장을 띄워서 그 낙수효과로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해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계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낙수경제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부문의 확대와 사회복지 강화에 국가적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1차적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만들고, 복지 등을 통한 2차적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정공법을 통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며 "중·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확대 시행하는 방향이 옳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