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금요직격토론! 먼저, 출연자 소개해 드리죠. 정군기 교수, 방송인 임재민 씨 나오셨습니다. 곽동수 교수,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금요직격토론 오늘의 주제, 'NLL 대화록 대선 전 유출 의혹'입니다.
Q. NLL대화록 대선 전 유출됐나?
[임재민/방송인 :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막았을리가 없다. 원본이 유출되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봤다곤 생각되지 않는다.]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용한 점쟁이 아닌 다음에는 토씨나 흐름까지 똑같기는 어렵다. 발췌본이든 원본이든 대선 전에 유출된 것은 맞다. ]
[정군기/경기대 교수 : 발췌본과 원본이 있다. 발췌본은 대선전에 이리저리 많이 유출된 것 같다. 김무성 의원이 당내 회의에서 '봤다'고 말해 책을 잡히고, 권영세 주중대사가 '깔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봤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심증상 대선전 유출에 빌미를 제공했다. 김무성 의원의 발언들을 살펴보니 뒷부분은 다른 부분들도 있더라.]
[최영일/시사평론가 : 지난주엔 본질론과 형식론이 충돌하고 있었다. 새누리당이 원했던 것은 '내용이 참담하다. 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일 아니냐' 급격한 공개가 이뤄진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아닌 현 국정원장이 개입을 한다. 이번주 들어와서 국면이 달라진다. 사건이 두개로 쪼개지는 데 절차의 싸움이 완전히 대선 전으로 돌아갔다. 새누리당내에서 이미 의견 분열이 시작됐다. 새누리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다. 개인적 의견을 붙이자면 김무성 의원이 전문을 읽진 않았을 것이다. 원문이 103페이지가 내용이 너무 많다. ]
[정군기/경기대 교수 :여야 싸움 첫 빌미 제공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다.]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언론의 확인절차 후 김무성 의원 발언이 기사화 됐을 것. 김무성의 의원이 얘기한 후 남경필 의원과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직함 없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으로 문제가 되니 대표가 수습하는 모드로 가고 있다.]
Q. 황우여 대표, 'NLL수호 여야 공동선언' 제안?
[임재민/방송인 : 사람을 민주당에서 잘못 짚은 것 같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 때 큰 역할을 하고서도 쪽지 남기고 사라졌던 분이다. 그런 분이 불법적으로 유출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보겠다? 라는 생각은 않했을 것 같다. 유출과정의 불법 이야기를 하자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도찐개찐이다. ]
[정군기/경기대 교수 : 문제는 김무성 의원이 회의때 문건을 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간 것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다. 대선 당시에는 김무성 의원도 권영세 주중대사도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을 제기할 수 있다. 게다가 김무성 의원이 곤혹스러울 만한 문자메시지 등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과반을 넘어가는 여권으로서의 모습으론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당도 정통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박영선 의원도 계속 녹음 파일 이야기 하는데, 옛날식의 공작정치, 폭로전의 정치는 자제해야한다.]
Q. 민주당 지도부 혼선, 제대로 역할하나?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황우여 대표의 공동선언) 거기에 대해 받아서 하자고 하면 그건 당의 존립 이유가 없어지는 것. 선수들이 여럿이 뛰는데 공을 여럿이 몰고가다 보니 문전에서 허둥대고 있다.]
[임재민/방송인 : ]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황우여 대표의 공동선언) 거기에 대해 받아서 하자고 하면 그건 당의 존립 이유가 없어지는 것. 국민들이 지금 NLL 이야기 알고 싶다고 한 것 아니다. 김무성 의원은 작정하고 말한 것 같다. 새누리가 정치를 참 잘하는 것.]
[정군기/경기대 교수 : 사고는 여야가 아닌 국정원이 쳤다. 남재준 원장의 고뇌어린 소신인지 대통령과의 교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고를 친 것 아니냐. 문제는 황우여 대표가 또 발빠르게 얄밉게 백령도에 가지 않았나.]
[임재민/방송인 : 민주당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제1야당이지 않나. 아젠다 설정을 너무 못하고 있다.]
Q. NLL대화록 공개 논란, 누가 책임지나?
[정군기/경기대 교수 : 민주당 쪽에서 박근혜 정부 정통성을 문제 삼았다가 역풍을 맞았다. 박영선 의원 녹음파일 협박은 3선 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친노 반노 비노가 재결성 됐다기 보다는 아노미 상태에서 던져지는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되면 던지고 모르면 외면하고. 민주당의 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너무 약화됐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위계가 너무 명확했던 것이 문제. 내부 파열때문에 상호수습이 안되면서 국민들만 골치아픈 상황으로 정치권이 몰아가고 있다. ]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여당은 비교적 손발이 잘 맞는다. 아직까지 김한길 대표가 수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임재민/방송인 :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돌아와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박 대통령이 선긋기를 분명히 하셨고, 중국에서도 실속은 모르겠지만 보이는 바로는 잘 굴러가고 있는데. 여야의 정쟁과 상관없이 대통령 지지율을 오르고 있다. 그 상황에서 자꾸 끌어들여서 사과해라 이러면 국민들의 미움을 더 받지 않을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왜 친노가 부각되는 것으로 보이느냐? 지난 대선 후보가 문재인 후보였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만 이야기 할 수 있다. 문재인 의원만 정확한 답변을 알고 있을 것. 박근혜 정부가 어디와 싸우는 것이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실질적 개혁 성과를 낼 수 있느냐면 MB정권인데 참여정부와 싸우다 보니 중간에 있는 MB정부는 마치 흔적이 없어진 투명정부처럼 되어 버렸다. 이런 비생산적인 소모전을 선거가 다 끝난 지금 미국 순방, 중국 순방 잘 하고 계신데, 다시 선거전으로 가서 국민들을 반으로 가르는 건지.]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국정원 사건 정말 중요하다. 대선 개입이냐, 정치개입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해서) 결과를 빨리 보고싶다. NLL 논란도 해석이 여럿이라면 같이 풀어야 한다.]
[정군기/경기대 교수 : 집권 여당의 후보였고, 새누리당과 공생관계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할 수 밖에 없다. 외교로 폼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입법부 내에서만 할 것은 아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