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오늘(31일) 새벽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만입니다. 청와대는 NSC 긴급상임위 열고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도 오늘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북한을 향해 일제히 유감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여당은 대화를 야당은 핵억제력을 강조하면서 엇갈린 해법을 제시 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오늘 새벽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지스함과 레이더 등이 추적, 감시, 그리고 탐지했다"면서 "지난번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엿새 전 미사일과는 고도 그리고 비행거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25일 쏜 미사일은요. 50여k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해 '풀업기동'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상승비행'을 한 다음 더 날아가서 떨어지면서 약 60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군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것은 정점고도 30km, 비행거리 약 250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와 거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지난번과 같은 그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또 방사포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분석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제원으로 식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군이 관련 동향을 감시하고 또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발사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실시간 보고가 이뤄졌다"고 전했는데요. 국가안보실 참모들도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대응에 나서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당초 오늘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국회에 나오기로 돼 있었죠. 안보 국회 차원에서 소집된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른 아침, 운영위를 연기하자고 전격 제안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총력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물론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주요 참모진 역시 비상대기하는 심정으로 오늘 국가안보 보장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잘한 결정"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추겨 세웠는데요. 나 원내대표가 이렇게 민첩하게 대처한 것은 "안보는 한국당"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지난 4월이었죠. 강원도 산불 당시 정의용 실장을 국회에 붙잡아 두고 오랜 시간 질의를 이어가 비판 여론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고 또 청와대를 향해서도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전체회의를 개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어주십시오.]
청와대 오전 11시 NSC를 소집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앞서 나 원내대표가 요청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와는 참여 인원 등이 다릅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올리자 여당도 강하게 유감을 표했는데요. 군사행동을 통한 의사표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미가 쌓아온 신뢰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은 어렵게 살려 나가고 있는 비핵화 협상을 지체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미사일 도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기존 우리의 방어체계로는 막을 수 없고 또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토(NATO)식 핵공유와 비슷한 이런 핵공유를 포함한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전술핵이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한·미·일 삼국이 공동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핵무장론으로 거론되는 다양한 카드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것인데요.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 나토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체제 구축 등을 각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경태/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만약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은 자체 핵개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이순신, 말로만 서희 장군을 부르지 마십시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의 안보관, 특히 군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재차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특히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단 한번도 주적이라고 말한 적 없다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주적이 누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미사일로 인해서 죽어가야 그때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답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경두/국방부 장관 :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북한, 엿새 만에 또 미사일…핵무장론 불 지피는 한국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