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종주 정치부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워낙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분석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파장이 미칠 것인가, 이걸 데스크브리핑을 통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주 부장, 오늘(9일)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자]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의 지휘 체계가 한번에 무너지는 상황이, 안방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기도 하죠.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죠.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여야가 합의하면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재벌 회장이든 누구든 예외없이 나와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의 기본 기능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
[기자]
상식적으로 일반기업에서도 그만두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라는 과정이 있잖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과정이, 국가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무너졌다…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가 하면 청와대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권력 다툼과 이해관계만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한 수석은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몇 가지 이유를 짚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명쾌하게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자]
아까 유미혜 기자의 보도로 보셨습니다마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한 거로는 이번 국회 출석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 공세에 응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규정을 어겨가며 출석하지 않는 것은 과연 좋은 선례인지, 또 상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어기고 항명하는 사태를 비치면서 그만두는 관례는 괜찮은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청와대 해명은 들어봐도 석연치 않습니다.
[기자]
그래서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청와대의 반응이나 전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에서 이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선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꼬리자르기 아니냐, 계산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그런 가능성이 제기됐죠.
[앵커]
아까 유미혜 기자는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기자]
네, 현장에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 정치 전문가나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물론 가능성을 놓고 보면 낮게 보입니다만…
[앵커]
왜냐하면 이게 다 TV로 생중계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감내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일차적인 생각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런 게 가장 큰 근거가 되겠죠.
오늘 전반적인 상황으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었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했다고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 뒤집어진 데 대해 당황하는 반응을 봐선 과연 그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느냐 하는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자체가 워낙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반면 밝혀진 것은 많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걸 완전히 닫을 수 있겠느냐…(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순 없다는 말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군요. 야당은 지금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면서요?
[기자]
네, 김기춘 실장이 "지휘체계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 야당은 "즉각 파면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민정수석은 정무직에 해당합니다.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그만두라고 하든지, 본인이 그만두든지 하면 그 순간에 신분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따라서 징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은 되지 않고 해임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파면될 경우 퇴직금이 절반 줄어들게 되지만, 정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대통령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난 건 틀림 없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새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선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했겠습니다마는 오늘 사건으로 불씨가 다시 되살아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년 국정 구상이 밑바닥부터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도 2013년 8월에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고요.
시무식에서 파부침주, 솥을 깨트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자세로 일하자며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내 역학 관계라든가… 요즘 안 그래도 친박-비박 해서 갈등을 겪는 상황인데요.
[기자]
결국은 친박계가 믿는 건 대통령 권력 하나인데, 권력이 이번 일을 통해 약해지거나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새누리당 내에선 당연히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집권 3년 차로 들어오면서 계파 갈등이 불거진 사례가 있잖습니까?
따라서 이번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계파 갈등이 더 커지고, 여당 내 분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지난번에 이른바 정윤회 씨 사건으로 인해 인적쇄신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까지 정치권에서 들려온 얘기로는 쇄신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에 무게가 더 나왔었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자]
물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잡으면 두 가지 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안팎, 사회 여론을 받아들여서 비서실에 대한 인적쇄신, 나아가 내각에 대한 인적 교체를 하게 된다면, 이런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스타일을 그대로 밀고 갈 경우를 얘기할 텐데요. 그렇게 될 경우 지난해와 비슷하게 정국 상황이 유야무야되고 국정 기반이 무너져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럴 경우에는 물론 중요한 것은 야당이 그러한 상황을 제어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느냐인데요.
야당 입장에선 지금 내부 계파 갈등도 있고, 반면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각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런 데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본인 스타일을 밀고 나간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임종주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