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기업들도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어제(21일) 경제 '투톱'으로 지명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면 그땐 본격적인 증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장하성 정책실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 직후 기자들에게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지나치게 많아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실제 부과된 세율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세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줄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세율을 조정했는데도 정책 재원이 부족할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의 25%로 환원하는 등 직접 증세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임 기간 5년 동안 법인세 18조 원을 포함해 31조 원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실효세율 조정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직접 증세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