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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코드J] 화학적 거세, 성범죄 해결책으론 '역부족'

입력 2012-07-02 17:44 수정 2013-04-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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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코드J] 화학적 거세, 성범죄 해결책으론 '역부족'


16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에 한해 실시하는 화학적 거세. 호르몬제 투여로 생리적 성욕과 성기능을 억제하고, 월 1회 이상 심리인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루크린 투여로 상실한 성욕과 성기능은 비아그라와 같은 대체 약물로 복구가 가능하다. 또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층치료를 진행한 적 있는 전문가들은 월 1회 치료는 부족하며, 월 4~8회 이상의 심리인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재우 소장/공주치료감호소 : 월 1회 해가지고 그거 언제 다 하냐…. 재범률이 10%, 치료를 안 하고 나왔을 때 17%, 7% 차이가 난다. 하지만 그 7%라는 게 굉장히 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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