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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도 모르는 아동학대…"법보다도 인식 개선이 시급"

입력 2015-12-22 16:42 수정 2015-12-2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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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웃도 모르는 아동학대

[양지열/변호사 : 박양 아버지의 친권 박탈과정 밟을 것]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입양 딸 살해한 여성, 징역 20년. 피해 아동, 심장에 피가 마를 정도]

Q. 아동학대, 최근 크게 늘었는데?

Q. 아동학대 가중처벌, 어렵나?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사망이나 중상만 가중처벌해. 다른 경우는 솜방망이 처벌]
[양지열/변호사 : 우리나라 법보다도 인식 개선이 시급]

Q. 아동학대 관련 예산 줄었는데?

▶ 성매매 업소 차린 공무원, 뒤 봐준 경찰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해당 경찰, 별도 사건에서 뇌물수수. 평소에 뇌물 받았을 가능성 있어]
[양지열/변호사 : 성매매, 소규모화 되면서 일반인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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