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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자발적 기부, 현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방법"

입력 2020-04-24 08:45 수정 2020-04-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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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당 입장 보면 이대로 할거면 정부가 추경 수정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면서 오늘(24일) 오전까지 수정 예산안 관련 자료를 낼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국회 상황을 보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당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로 부족분을 채우는 건, 현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부금으로 협찬을 받아서 국가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발상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추경호 국회 기재위 통합당 간사도 "재난지원금을 반납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반납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갈등 구도를 만든다"며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에 맞춰진 지금 추경안은 부족한 재원을 채울 방안이 빠졌다는 겁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전 국민 지급에 대한 22가지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처리할 건지 세액공제로 할 건지 등을 물은 겁니다.

오늘 오전까지 답변이 없으면 추경 심사는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심재철 대표권한대행도 수정안이 제출된 후에 논의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안이 바뀌었으니,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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