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한 '반값 아파트'를 3기 신도시나 서울 도심 등에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8일) 홍남기 부총리에게 변 후보자와 공급 구상을 협의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국회에선 오늘 관련 법안도 통과됐습니다만 인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단 얘기들이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토지임대부로 분양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과 강남구 자곡동 두 곳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새로 지은 곳이 없습니다.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건물만 입주민이 갖는 '반값 아파트'입니다.
서울 강남은 그래도 수요가 있었지만, 또 다른 후보지였던 경기도 군포와 부천은 수요가 없어 아파트를 못 지었습니다.
결국 2016년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는 걸 허용한 특별법은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4년 만에 집값을 잡고 전세난을 해결할 방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변창흠 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입니다.
변 후보자는 그동안 토지임대부는 물론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으로 입주하는 환매조건부 같은 반값 아파트를 3기 신도시 등에 짓자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등의 공공부지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을 넣는 걸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변보다 싼 값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공인중개사/서울 우면동 : 주변 시세보다 싸면서 이 동네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세요.]
하지만 내 집 마련 수요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긴 어려울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이모 씨/토지임대부 아파트 입주민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내가 사는 집에 대해 토지나 건물 모든 걸 소유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 월세 사는 느낌…]
[김모 씨/토지임대부 아파트 입주민 : 자기 집 갖고 싶은 게 꿈이지만 이건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평수도 작아요.]
오늘 국회에선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공기관에만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