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 문제와 전세난을 놓고 마땅한 해법이 잘 안 보이면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내놓았던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세는 최대 6년을 보장하자'거나, '땅과 건물을 정부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반값 아파트를 짓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를 두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표적인 공공주택 공급론자로 꼽히는 변창흠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꺼낸 얘기는 역시 공급이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현재 정부가 기존에 비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할 것입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그간 교수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거치며 주택정책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가 토지를, 집주인은 건물을 갖는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2012년 내놓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땅 주인이 공공기관인 LH입니다.
건물값만 내면 입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집값 부담이 덜한 토지임대부 주택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게 변창흠 후보자의 생각입니다.
변 후보자는 또 다른 공급대책으로 '환매조건부 주택'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공공기관과 나눠 갖는 조건으로 싸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둘 다 싱가포르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킨 비결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내 집 마련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을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강남의 토지임대부 아파트도 값은 쌌지만 경쟁률은 3.8대 1로, 주변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주택으로서의 개념이 이용(거주)의 개념으로 바뀔 때는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유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변 후보자는 또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4년으로 늘린 전세 보장기간을 2년 더 늘려 6년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대기간을 늘리는 변 후보자의 주장에 찬성한다면서, 신규 전세에 대한 상한제 적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4년으로 늘린 임대차보호법만으로도 혼란이 있는데, 6년으로 확대하면 전세난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