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자치부가 어제(17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망신을 줘서라도 체납 세금을 완납하도록 하려는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명단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포함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소식 전해드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짜증나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입니다. 쭉 밑으로 가시다보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두환,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분입니다. 20위에 이름을 올리셨네요. 여전히 1천억 원대의 추징금도 아직 받아내지 못한 상황인데, 이젠 지방세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하겠지요. 5억36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등등 모두 8개 세목에 걸친 액수랍니다. 세금 안 내는 전직 대통령, 물론 그거 아니어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세금을 안내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냥 '~씨'로 부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가진 재산이 없어 세금을 못내겠다"고 했다더군요.
본인 뿐만이 아닙니다. 차남 전재용씨도 지방세 체납액 3억7000만 원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하면서 매일 400만 원을 벌금 미납액을 탕감받고 있지요. 벌금도 못내 몸으로 때우고 있는데 세금까지 내라는 게 어찌보면 가혹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지난 7월 여름에 남편 전재용 씨 면회를 위해서 교도소를 찾은 탤런트 출신의 부인 박상아 씨 모습입니다. 이런 것까지 말씀 드려야 하나 싶기도 한데, 박상아씨가 메고 있는 가방 보면 '루이비X'이고요. 또 이날 타고 온 차는 '제네시X'였다고 하더군요. 몸으로 때우지 말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다 처분해서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 과거 5공 시절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을 지내면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게 한다는 위세가 대단했지요.
전경환씨 역시 4억 2200만 원을 내지 않아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두환, 전경환, 전재용 이렇게 일가의 체납 세금 액수만 무려 13억 원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동아 6월호에 이순자 씨의 관련 발언이 소개돼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물론 당시 보도가 정식 인터뷰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말이죠.
이순자 씨는 "재산이 압류돼있는데, 왜 재산세가 나오는지…"합니다. 신동아 기자가 "그래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느냐" 물으니 이순자 씨 왈 "현금하고 집을 압류한 뒤에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이미 재산이란 재산은 다 압류돼서 세금 낼 돈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징 때 세금낼 돈은 빼고 추징해달라"고 사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액 체납자 전두환…하여튼 망신스러운 건 말도 못한다"고도 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흔히 "그건 그쪽 사정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고액 세금 체납자로 계속 남아있는 건,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 '전씨 일가' 이쯤되면 지방세 체납왕? >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