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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노골적 압력에…일본, 무늬만 '검정 교과서' 체제

입력 2015-10-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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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역사 왜곡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요? 형식적으론 검정 체제를 유지하지만,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제작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다만 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들의 반감이 워낙 커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헌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동경서적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에도시대부터 돗토리번 주민들이 강치와 전복을 잡던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새롭게 실었습니다.

[시모무라 하쿠분/전 일본 문부과학상 : 교과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베 정권은 학습지도 요령 등을 통해 민간 출판사에, 교과서 집필에 대한 압력을 대놓고 행사해 왔습니다.

우익 관점의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지방 교육위원회와 일선 학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 바람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쓴 중학교 역사와 지리, 공민 교과서가 전체 18종 중 9종에서 올해는 15종으로 늘었습니다.

40년 이상 국정 교과서를 만들던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한 뒤인 1948년 검정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소학교 교과서에 전쟁 미담을 싣고,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부추긴 데 대한 반성에서입니다.

극우 세력이 국정화를 요구하지만 국민들의 반감이 워낙 크다 보니 아베 정권은 검정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교과서 제작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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