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국가교육회의 이송을 위해 공개한 대학입시제도개편 시안에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축소·폐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담았다.
교육부는 "수시전형마다 수능최저기준이 달라 입시가 복잡해졌다"면서 "수시와 정시모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주는 수능최저기준을 축소·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능최저기준 축소·폐지 기대효과로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전형준비가 단순해지고 수시전형에서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과 '수시합격자는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줄어드는 점' 등을 제시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을 활용하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대학들이 고등학교 간 학력 차이 보정을 위해 구술고사 등 별도 수단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는 125개교이며 수능최저기준이 있는 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25.9%인 6만8천944명이다.
수능최저기준이 없는 학교는 포항공대와 한양대 등 74개교다.
앞서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에 수시 수능최저기준 폐지를 권고하면서 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수능최저기준 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각 대학 반응도 제각각이다.
연세대는 2020학년도 수시부터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고려대는 유지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고등학교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반면 고려대는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면 지원자가 급증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개편안에 수능과 EBS교재 간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거나 간접연계로 전환을 검토해달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BS-수능 연계정책은 2011학년도 시작됐으며 2016학년도에는 영어영역부터 지문과 주제, 소재 등이 비슷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가져다 쓰는 간접연계가 도입됐다.
EBS교재를 암기하는 공부법이 학생들 사이 확산하고 EBS교재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돼 EBS-수능 연계정책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EBS교재 문제를 과도하게 변형해 출제하면서 문항오류 가능성이 늘어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사교육비와 학습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EBS 연계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