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슈격파 이주찬 기자와 군 관련 소식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4단계로 나뉜 병사 계급을 한 계급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이 현재 이병, 일병, 상병, 병장 4단계로 되어 있는 사병들의 계급을 '용사'로 사실상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병사들의 복종관계를 없애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입소해 훈련을 마친 병사를 '용사'로 통칭하고, 전역 6개월 정도 남긴 우수 용사는 분대장 격인 '용장'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육군은 병사 계급을 일병과 상병으로 이원화하고 상병 가운데 우수자를 병장으로 선발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혁신위는 이 보다 더 간소화된 한 계급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4단계 병사 계급은 구한말 일본군 체계를 본 따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계급 쳬계 정비는 일본 잔제 청산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병들의 현실은 하루라도 먼저 입대해도 선임과 후임을 구분하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상병이라도 서열이 다 정해져 있는데, 때문에 단순히 계급만 일원화 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리고 내년부터 최전방 부대의 잡초 제거와 제설 작업 등은 민간 회사에 용역을 주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방 부대의 제초작업과 제설작업을 앞으로는 민간 업체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군대 제대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육군이었지만 해군부대에서 근무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수 킬로미터 되는 부두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정말 며칠 동안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공군에선 눈 치우는 내용으로 페러디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눈을 쓸고 지나가도 뒤돌아보면 또 쌓여 있잖아요 정말 끔찍한 기억인데, 여름에는 훈련보다 부대 주변 풀 뽑고 부대 시설 정비하는 게 일인데, 좋습니다.
병사들이 국방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이야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 편성한 예산 305억원인데요,
얼핏 보면 꽤 많아 보이지만, 이 돈으로 육군 11개 사단, 전방 탄약창 9곳 해병대 2사단 등에 배치한다고 하니, 한 개 대대당 5명이 제설 및 제초작업을 담당하는 꼴이여서 이 역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전방 부대 대대면 관할 구역이 꽤 넓거든요, 수 천명의 대대 병력이 하던 작업을 달랑 5명이 맡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예초기나 장비를 구입해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군이 하는 일마다 뭔가 석연치 않게 일을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보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무기도입 비리 의혹인데, 공군의 전투기 개량사업이 감사원으로 가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수 천억 원에서 수 조원에 이르는 무기를 척척 사들이면서 여기에 비리가 빠지질 않으니 저도 세금 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는데요.
우리 공군이 130대 넘게 보유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 KF-16을 처음 도입한게 1995년도 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가 꽤 낡은 것이죠, 그래서 레이더하고 무장체계를 업그레이드 한다며 무려 1조 7500원을 들여 개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할 사업자로 미국의 한 업체까지 선정했는데, 국회 국방위가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왜냐? 선정된 미국 업체가 갑자기 사업비를 8000억 원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안내면 못해주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업체의 한국인 부사장하고 사업을 담당했던 장군이 서로 형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뭔가 냄새가 난다'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직전에는 드러난 비리는 해군 특수고속단정과 관련된 것이죠.
2009년 도입되자 마자 150차례 넘게 고장이 많이 났는데, 알고 보니 납품업체가 중고부품을 고속단정에 사용했는데, 이를 묵인하기 위해 방사청이며 국방기술품질원, 해군 장교들에게 무차별 뇌물을 줘 가면서 입막음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수사중인데요, 이런 방산비리들만 없었다면 대대당 민간 용역 직원을 5명씩 배치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 병사들도 잡초 뽑지 않고 눈 치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