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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한반도 진출"…국방부 '안이한 대응'도 논란

입력 2015-1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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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방부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한반도 전체에 대해 우리 동의가 있어야하는 것으로 합의가 다 됐다고 했다가 이게 휴전선 남쪽이라고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인정을 한 겁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국방장관이 4년 9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방부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려면 우리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담 직후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와는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유효한 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일본 언론에 말한 겁니다.

일본 매체들은 일제히 이런 내용들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국방부는 하루 만에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안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 일체 한국 동의나 요청없이 한반도의 영공, 영해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하다가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국방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의식해 민감한 문제를 일부러 축소한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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