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는 종부세 개편안들을 보면,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율을 높여야한다는 것으로는 일단 공감대가 있습니다. 똘똘한 한채라고 부르는 고가의 1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계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정부안 보다 세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으로 과표 구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세율은 모두 3%로 정부안보다도 0.5%p 높습니다.
다만 1주택자나 고령자의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여러 건입니다.
여당의 박주민 의원은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원인 공제 금액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여기서 더 나가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것이지만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면서입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쟁점입니다.
현행 80% 유지부터 완전 폐지까지 다양한 안이 제출됐는데, 세 부담에 미칠 영향은 세율만큼이나 큽니다.
취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도 변수입니다.
앞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인상을 논의하려면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