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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른 채 '1000일'…끝나지 않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입력 2019-12-25 21:37 수정 2019-12-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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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탄절인 오늘(25일)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정확히 천일이 된 날입니다. 실종자들을 추모하는 예배가 열렸지만 여전히 침몰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입니다.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배가 침몰했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했으니까 죄가 안 된다는 말이 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1차 심해 수색'

블랙박스 7%만 복원

침몰 원인, 여전히 '?'

2차 수색 예산은 '0원'

지난 12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1심 최종변론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은 사고 전 배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 선 선사 대표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김모 씨/폴라리스쉬핑 대표 : (배에 결함 있는 거 알면서도 왜 해수부에 신고 안 하셨습니까?) …]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달랐습니다.

[선사 측 변호인 : 배의 침몰 원인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침몰이 불리한 양형의 자료 돼선 안 돼]

즉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침몰을 근거로 피고인의 형량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선사 대표는 법정에서 선처를 부탁했지만.

[김모 씨/폴라리스쉬핑 대표 : 앞으로는 안전에 만전 다하겠다. 재판장께 선처를 부탁드린다]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폴라리스쉬핑 대표 :(노후 선박 들여와 무리하게 운행하다 사고 난 건데, 죄책감 없으십니까?)….  ]

[윤미자/실종자 가족 : 내 새끼는 죽여놓고 선처를 바라? 선처 같은 소리 하네.]

가족들은 배의 침몰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아서 선사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관행 바뀌지 않으면 선박 사고는 반복된다

[최석봉/대한변호사협회 생명안전특별위원회 : (폴라리스쉬핑의) 보험금 수익액이 446억이네요.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가족들에게 보상금 얼마 지급하고 형사상으로는 처벌 받지 않고. 기존 늘 하던 방식대로 가는 것이죠.]

[허경주/실종자 가족 : 스텔라데이지호와 똑같은 선박 30척에 타고 있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재난 참사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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