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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활용" 적극 외치더니, 고작 두 달 만에 급변

입력 2014-01-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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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앞으로 천억원대 과징금까지 물리며 정보유출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번 유출 사태를 키운 건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보다는, 돈 되는 정보 시장만 키우려는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이승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제윤/금융위원장 :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 보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케팅 목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달 전 금융위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새로운 정보수집 분석 방식인 이른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들의 정보 축적과 활용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정책에 맞춰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만든 금융사들은 180도 바뀐 정부 방침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사 관계자 : 그룹사간의 정보 교류 관련해서는 수정이 되겠죠. 전략 수정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으로, 정보시장만 키우려다 이런 문제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민감한 정보는 전부 익명화하고, 산업의 발전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정보 보호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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