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식 "중국의 백두산 훈련…미국 견제용"
- 이영종 "급변시 북 민사작전도 미군 주도"
- 김근식 "통일대박은 원칙론…과정이 중요"
- 이영종 "5·24조치는 북한이 결자해지해야"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근식 교수, 이영종 기자
◇정관용-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야당 대표가 이런 언급을 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또 장성택 처형이 알려진 지 오늘로 한 달째인데 중국군 10만 명이 백두산 인근에서 훈련한다고 그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핫이슈들 분석해 드리죠. 경남대학교의 김근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근식-안녕하세요.
◇정관용-중앙일보의 북한 전문 기자이죠. 이영종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영종-안녕하십니까?
◇정관용-북한 인권민생법, 그동안은 새누리당이나 이런 여권 쪽에서 북한인권법 하자고 그러면 야당이 반대해서 논의가 안 돼 왔었는데 야당 대표가 이런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거 처음이죠, 사실.
◆김근식-그렇습니다. 17대 국회 때부터 계속 북한 인권법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야당이 인권법에 우리도 원칙적으로는 관심이 있다. 북한 인권문제 외면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관용-처음이죠? 지금 국회는 새누리당쪽에서 제출한 여러 안건, 북한 인권법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북한 민생관련 법안이 있죠. 그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김근식-17대, 18대 누차에 걸쳐서 여당쪽에서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제시했던 북한 인권법안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방침들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정부의 조치 그다음에 민간재단을 설치해서 민간재단에게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조치를 하고요. 또 외교부에 관련된 직위를 만들어서 정부가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9대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들은 당연히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법안들에 큰 차이 없이 내놓고 있고 민주당이 민생인권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냐하면 그러한 포괄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 지난 18대 국회 후반기에 민주당에서도 같이 맞대응으로 내놓았던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한길 대표가 야당대표로서 이례적으로 이걸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여야 간에 이런 지금 계류 중인 여야 안을 같이 놓고 통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시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나가는 과정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특징이라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자, 이게 포함돼 있는데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영종-기본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라든가 북한 주민들, 탈북지원, 이런 부분에 돈을 많이 쓰겠다, 이렇기 때문에 또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두 의견이 사실 여야 조정안 형태로 해서 통과를 위해서는 논의가 돼야 합니다마는 지원이냐, 지원을 북한 주민지원이냐 아니면 우리 탈북 단체지원이냐, 이걸 놓고는 논란이 상당기간 있을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관용-탈북 지원 단체, 북한에 대한 대북홍보단체에 대한 지원, 민주당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
◆김근식-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의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든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인권 향상을 위한 기관에서는 탈북자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남쪽에 대한 정치홍보성이 강한 경우도 있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삐라 날리기 같은 걸해서 남남갈등이라든지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그런 위협 때문에 북한 스스로 정치적인 걸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관용-오히려 남북관계를 해칠 수 있다, 그런...
◆김근식-물론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유통시켜서 주민의 인권의식을 높인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당장의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서 북한 당국이 오히려 더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명맥에서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주민인권들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는 식량지원이라거나 생명권. 생명의 필수 권안을 먼저 주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이것을 하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적, 인도적 지원이 강조돼야 하느냐, 아니면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어야 하느냐. 아마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될 것 같고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지켜보겠고요. 이게 화제를 모았습니다마는 사실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갑작스러운 북한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은 재앙이다. 5.24조치 해제해서 하는 것이 낫다. 좀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영종-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이슈를 먼저 선점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병헌 대표가 다른 논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흡수통일 부분, 재앙일 수도 있는데 너무 낙관론만 펴지 마라, 이런 반론을 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북한의 인권부분하고 또 북한 내부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혁신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지난해 12월에 장성택 처형이 많이 관련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남북관계가 잘 개선이 돼서 진전이 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의 어떤 대북지원론이라든가 화해협력론이 많이 힘을 얻을 텐데요.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북한의 대남 위협이 있었고 또 장성택 처형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성택 같은 고위직도 저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면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인권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인권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가 됐고요. 또 전병헌 대표가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서 우리도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겠다, 또 국민들의 북한 인권을 그동안에 외면해 왔다는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관용-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것이군요. 5.24조치 해제 요구한 것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영종-지금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5.24제재 조치는 북한의 태도 변화, 그러니까 사과라든가 또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도 그 부분은 사실 5.24조치는 일단 제쳐놓고 다른 나진-하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길을 그대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5.24제재 조치를 다시 끌어내서 여야 간에 그걸 논의의 쟁점으로 삼는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피해 가려할 걸로 보입니다.
◇정관용-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김한길 대표가 통일대박론에 대해서 일면 긍정하면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지난주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평가랑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통일이 우리에게 부담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큰 도약의 계기다라고 하는 국민적으로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야당으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통일이 대박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관용-과정이 중요하다.
◆김근식-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있는데 대통령의 인식에 과연 그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인고의 세월과 진화한 노력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5.24조치도 야당이나 진보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5.24부터 풀어놔야 이게 통일로 가는 첫 단추를 푸는 시금석일 텐데 이 부분의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로 대박론만 이야기하면 차후의 결과로서의 통일만 이야기해서 국민들은 현혹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어서 저는 그 부분도 대통령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에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통일세 얘기를 해서 임기 후반부는 통일부가 다 했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했었거든요. 남북관계가 교류와 접촉이 전제되지 않는 통일 대박론은 사람들한테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관용-민주당 쪽의 시각은 5.24조치 해제를 통한 적극적 교류협력이 축적된 후의 흡수 통일, 아마 정부도 급작스러운 것도 물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 약간의 속도차이, 온도차이 정도 아닐까 요, 지금 시각은.
◆이영종-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느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올해 어쨌든 집권 초중반에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5.24제재 조치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재를 빨리 풀지 않느냐. 지금 현 상황에서 그걸 논의하면 제재 해제론 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5.24제재 조치가 그 원인이었던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도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이 이걸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주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김근식-사실 복잡한 문제에서 정치적으로나 공식적으로 풀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입장이 있고 한국 정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아도 요구하는 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거고 원칙적인 거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사실상 이게 남쪽과 북한에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사실상 돈이 가는 것이니까요.
◆김근식-돈이 가고 사람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우회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필요로 하고, 남쪽도 싫다고 안 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정관용-아무튼 현재로서는 핵심 고리는 금강산 관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풀릴지가 초유의 관심사고요. 지금 주목받는 게 중국이 10만명을 동원해서 백두산 인근에서 대규모 혹한기 훈련을 한다. 이게 혹시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훈련 처음입니까, 중국이?
◆김근식-중국에서 동계훈련을 하는 건 일상적인 거고요. 심양군이나 헤이룽장성 근처에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 근처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죠,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그걸 또 중국의 관영TV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국제적 의미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21세기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놓고 서로 경쟁과 협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우리가 방공식별구역 가지고도 상당히 갈등을 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금 중국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세에 대한 개입력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한반도 북부의 상황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켜보겠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영향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아마 정치적 메시지를 이런 동계훈련을 통해서 과시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물론 북한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정관용-방금 미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9년에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를 논의했다, 최근에 확인했죠?
◆이영종-미 의회조사국 자료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중국 심양군구의 군사훈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성택 처형사태가 아니었으면 사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할 이야기들인데요. 그 사건 이후에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관돼면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인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은 사실 북한 체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붕괴될 경우에 핵이라든가 대량 살상무기 같은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급선무인데 사실 미국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협조가 절실할 수밖에 없고요. 관련 정보라든가 또 초기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중국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중간의 어떤 양자 간의 비공개리에 그런 대화가, 지금도 아마 비밀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관용-사실은 그 논의에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영종-그렇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정관용-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고 미국, 중국 두 나라 마음대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영종-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군사 대응이라든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면 한미연합전력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만 그 상황에서의 사실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은 미군이 쥐고 움직이는 것이고 심지어 북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쪽에 민사작전들,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하느냐 하는 부분도 대부분 이제 미국 전력이 담당하는 걸로 돼 있고.
◇정관용-그런 걸 의식해서 중국은 또 국경지대에서 이런 훈련도 과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영종-대응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살상무기의 해체라든가 이런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중이 또 협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포스트 김정은 체제, 여기를 놓고는 미중 간에 어떤 주도권 이런 걸 먼저 선점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함께 논의도 하면서 경쟁도 하면서. 우리도 참여를 해야죠.
◆김근식-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고 사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거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견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최근 들어서 고위급 정례 회담을 정례적으로 하잖아요. 국방장관, 경제장관들이 하지만 현안들을 다 논의합니다마는 우리는 추측컨대 그 현안문제 중에 한반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김정일 사후를 논의했다면 2009년 10월 경에. 그리고 장성택 처형 이후의 북한 정세를 감안한다면 미중 간에 정말 고위급이나 비공개 채널에서 이런 논의가 우리 몰래 진행된다면 우리로서는 외교적으로나 안보적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각성을 해서 그게 한미관계든 한중관계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아마도 한미 간에는 긴밀히 논의가 되어왔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미중간의 대화 과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받느냐, 이런 대목은 우리 정부가 확인해야 될 대목 같고요. 계속 화제의 인물, 데니스 로드먼. 이번에는 가져간 선물이 1만 달러에 달한다 그래서 이게 UN의 대북제재를 어겼다, 이건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떤 선물이에요?
◆이영종-사치품이라고 그럽니다. 모피코트라든가 이탈리아제 고급양복, 그 다음에 영국의. 국내에서도 유명합니다마는 M사의 핸드백,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북한 김정은 또 리설주 부부가 그동안에 스위스제 시계를 차고 있다, 아니면 프랑스의 어느 명품백을 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한 나라의 지도자고 또 퍼스트 레이디인데 그 정도 백을 들고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 이런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관용-이게 UN제재 위반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김근식-이게 UN제재 위반에 드러나게 선물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요. 로드먼 자체가 지금 사실은 빈털터리인 상 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한 1만 달러 정도 되는 돈으로 선물을 했다,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사실 로드먼의 방북 행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국 내에서는 많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또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좀 로드먼이 케네스 배를 잘못했으니까 가둬놓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선물까지도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정관용-나중에 묘향산에 국제친선전략반이라고 우리 의원님 잘 아실 텐데 북한 부자가 외국한테 받은 선물을 모아서 전시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후일 전시되는 걸 보고 진짜 여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종-이거는 쓸 거 같은데.
◇정관용-전시할지 직접 들고 다닐지, 입고 다닐지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화제의 인물 데니스 로드먼. 이제 방북 후일담이 조금 지나면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근식, 이영종-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