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2018년 서로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시작한 지 1년 반만의 첫 합의인데요. 일시적 휴전인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뭔지도 짚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어제(15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꺼낸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 오늘 하루종일 후폭풍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20년 1월 세계는 중동발 3차 대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군부 2인자 사살, 미사일 미군기지 공격과 민항기 격추까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살벌한 전운이 감돌았죠. 다행히 봉합 수순에 접어들긴 했지만 새해 벽두부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8일) : 미국은 지체 없이 이란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입니다. 강력한 제재들은 이란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 대신 이란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1세기판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어쩌면 군사력보다 누가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지 여부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넘버 원인 미국은 1년 반 넘게 G1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양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부과할 때마다 전 세계 증시가 요동쳤고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양국이 일시 휴전을 선언하는 문서, 이른바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5일) : 오늘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인 1단계 무역협상에 서명하면서, 중국과 전에는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는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의 미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류허/중국 부총리 (현지시간 지난 15일) : 미·중 무역 합의는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세계 평화,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서명식은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미중 양측의 관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86쪽에 달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는데요. 미국은 대중 압박을 풀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린다는 게 이번 합의의 골자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는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 우리 돈 185조 규모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고요. 기존 12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부과하던 관세도 절반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고요. 중국 투자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되돌리 수 있단 조항, 이른바 스냅백 조항이 포함됐는데요. 합의 이행을 압박하면서 향후 2차, 3차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단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5일) : 이제 우리는 2단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관세 외의) 다른 협상 카드가 없기 때문에 관세를 남겨뒀습니다. 류 총리와의 협상 과정이 매우 거칠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세는 우리가 2단계를 끝내는 즉시 모두 철회될 것입니다.]
한국은 수출의 40%를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이번 합의로 인해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단 점에선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란 말도 있죠. 어떻게 2천억 달러 수입 규모를 맞출지부터 해서 영업 비밀의 보호, 지적 재산권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표현도 다소 모호한합니다. 추후 협상과정에서의 뇌관이 적지 않습니다.
국내 소식도 다뤄봅니다. 어제 하루종일 화제가 된 단어, 부동산 매매 허가제입니다. 한 마디로 집 사고 팔 때 나라에 허가받고, 또 허락맡고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단어가 청와대 정무수석 입에서 나왔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이런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허가받고 매매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도입을 검토하다 일각에서 제기 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으로 거둬들인 대책입니다. 현재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또 최근 온라인에서 '초고가(12억 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국토부 곧 브리핑'이란 소위 지라시가 떠돌자 국토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집값 잡기에 초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강남 지역의 집값을 낮추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집값 안정이 아닌 하향을 목표로 제시했고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집값 원상회복을 거론하며 고강도 추가 대책을 예고했죠.
[신년 기자회견 (지난 14일) :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강한 의지의 표명 아니겠느냔 해석도 있지만요. 강기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는 가도 너무갔다.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야당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 "초헌법적, 사회적의적 발상"이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합니다. 정말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디인지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파장과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매매허가제는 강 수석 개인 생각이다", "실제로 추진할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보유세 강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대출규제 강화 방안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전방위적 후속 대책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미·중, 무역전쟁 18개월 만에 '1단계 합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