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범관 "정무수석이라면 출근은 야당 당사로"
- 김민웅 "문, 차기 대권 시사…오히려 늦었다"
- 이범관 "문재인 의원, 자기 말 책임 좀 져라"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이범관 변호사, 김민웅 교수
◇정관용-이슈와 현장, 오늘의 핫이슈 짚어볼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신 바 있죠. 이범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공회 대학교의 김민웅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세 가지 이슈를 짚겠습니다. 먼저 어제 대통령이 감사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그 시각이 마침 여야 4자회동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따져보고요. 문재인 의원의 최근 행보 짚어보고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된 자료 열람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 속보가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다뤄보죠. 먼저 임명 강행에 대해서 우리 김민웅 교수가 말문 열어보시죠.
◆김민웅-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상황 자체는 정치권의 여야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일정을 기준삼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의 여야의 회담 논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정국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정국을 더 심하게 꼬이는 쪽으로 가게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이범관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이범관-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야당이 무리한 어거지 주장을 해가지고 잘못 전술,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절차를 다 법적으로 거쳤어요. 그 권한대로 행사한 것입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동의를 했고 또 검찰총장 임명은 청문회 거치게 돼 있지 국회에서 무슨 승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관용-청문보고서는 채택이 안 됐죠.
◆이범관-그러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난 20일 이내에 임명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문제는 야당이 연계, 예산안과 연계시키고 또 감사원장 동의안과 검찰총장 임명을 연계시키고. 그런데 연계할 걸 연계해야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둘째 딸이 있는데 시집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 큰언니 시집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옆집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말이야, 조금 있으면 시집가는 거 본 다음에 시집가라 그러면 이해하겠습니까?
◇정관용-옆집 딸까지.
◆이범관-이게 뭐냐하면 감사원장을 임명할 것이냐 여부는 별도로 감사원장의 자질과 자격과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고 검찰총장이나 복지부 장관은 각각 자격과 능력과 이런 걸 보고 검증을 해서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고. 대통령이 국민 여론이나 나쁜 데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면 자기 책임 아닙니까, 대통령 책임이고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어 있죠. 이런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니까 예산이 되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전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관용-연계할 수 없는 걸 연계한 야당의 첫 수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을 했어요.
◆김민웅-여야의 합의내용 과정에서 이런 것이 알려졌어요. 감사원장 하는 거 크게 문제 안 삼는다. 해서 잘 넘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렸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문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도 보면 본인이 공약한 게 있죠.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뽑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정관용-거기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 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민웅-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정치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숙의가 돼 있는 그러한 조건 위에서 선택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죠.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범관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적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일견 옳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정국이 굉장히 힘든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여야의 합의라고 하는 정치 과정에 대한 존중의사를 밝혔는데 그와 같은 존중의사를 밝히는 마당에 끝까지 이것을 그런 각도에서 처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깊게 남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큰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대국적 정치의 어떤 흐름을 만드는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정관용-두 가지인데요.
◆이범관-이거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고 또 하나는 정치적 고려를 조금 더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시점 같은 선택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이범관-알겠습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얘기인데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고요.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본질 문제를 해야지. 마력적인 문제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고 제발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는 민주당은 안철수 현상한테 밀립니다. 걱정됩니다, 그거.
◇정관용-그러니까 정치적 고려 이런 것보다 우선이 국정이다.
◆이범관-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박준우 정무수석이 계시지 않습니까? 외교관 출신의 정무수석인데 이런 문제들일수록 사실 좀 그나마 매끄럽게 진행하려면 정무수석이 야당과도 좀 긴밀하게 접촉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무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김민웅-정무수석이 처음에 임명이 돼서 논의가 됐을 때는 두 가지 지점들이 얘기들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하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정무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한 면에서는 외교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정관용-협상 같은 거.
◆김민웅-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정무수석 당사자의 개인적인 능력의 빈곤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정무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당연히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대통령이 정무공간을 마련하는 데 별로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무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무수석의 모습은 무능력한 것이 돼서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관용-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마저도 정무장관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수석의 역할.
◆이범관-정무수석이 그렇다면 참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정무수석이 설 자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대통령, 여야, 검찰 이렇게 엉켜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정관용-현재 그렇죠.
◆이범관-그러니까 지금의 여야 대표는 실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후보 대상이 아니니까 당내에 실권이 없어요. 대통령 후보 대상이 되는 그런 대표격의 정치인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권이 없으니까 인기정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뭐가 굴러가지를 않죠. 엊그저께 4자회담이고 여태까지의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 불리한 쪽이 검찰에 떠넘깁니다. m고발하고 고소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당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소까지, 고발까지 하지 않냐. 이래서 검찰에 끌어들어갑니다. 검찰 좀 정치에 안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왜 검찰을 자꾸 정치에 끌어들여서 그냥 검찰은 좋은 호불호를 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걸 지금 보면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실의 민정비서관도 해 보고 국회의원도 해 보고 검찰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히 쇼입니다.
◇정관용-무슨 쇼예요?
◆이범관-강경파 무마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당의...
◇정관용-만남 자체가.
◆이범관-만남 자체에서 대화한 내용이 첫째는 무슨 강경파... 서로 그랬을 겁니다. 우리 당 강경파 때문에 못살겠다. 이런 물밑대화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강경파를 위해서는 자기가 강경한 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항상 회의를 하면 강경파가 우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물밑 대화가 좀 본격적으로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얼마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느냐 이게 안 되면 금년 연말까지 예산은 통과되기 물건너갔습니다.
◆김민웅-속사정을 그렇게 쇼다, 아니다를 판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경험상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한국 정치가 돌아갈 때 원칙적인 충돌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의 기대는 이런 걸 거예요. 정치에 윤활유가 없다.만약에 그것이 작동을 한다면 근본 문제에 있어서 충돌을 한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서 얘기를 하면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라도 건질 텐데 그와 같은 윤활유를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일단은 정무수석에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야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청와대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할 것이냐.서청원 의원에 대한 기대도 일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별로 작동하지가 않는 것 같고.
◇정관용-아직까지는 역할이 없죠.
◆김민웅-전반적인 것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양측이 어느 정도의 협상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지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윤활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범관-옳은 말씀이세요.
◇정관용-두 분 다 국면 자체는 매우 어려운 국면이다. 그런데 뭔가 윤활유적인 역할을 한다면 누가 하느냐. 현재로서는 정무수석밖에 없지 않느냐.그런 얘기인데 이쯤에서 역지사지 토크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입장을 바꿔서 이범관 변호사께서 내가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우선 한 줄로.
◆이범관-어떻게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가 정무수석이라면 출구는 야당 당사로 하고 퇴근은 청와대로 하겠습니다.
◇정관용-출근은 야당 당사로 퇴근은 청와대로.설명 안 들어도 알겠네요. 매일 야당을 찾아가서...
◆이범관-왜 그러냐 하면 소통하는 자리를 김민웅 교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당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정관용-그렇죠. 그렇죠.
◆이범관-그리고 비서라는 건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다 역할을 못하는 부분을 채워서 있으면 거기에 충분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도리겠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김민웅 교수는, 내가 정무수석이라면 한 줄.
◆김민웅-여당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관용-누구요?
◆김민웅-여당 대표를 만나서 특검 문제에 있어서 선 긋지 말라고 합디다, 위에서.
◇정관용-그거 진짜예요, 그런데?
◆김민웅-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면이라는 이런 거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어떤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선 긋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의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풀리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도 특검 문제에 있어서는 열린 자세다, 일단 한마디라도 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의 대화에 상당한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지금 야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당이 선 긋고 있는 부분이 워낙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관용-두 분 말씀을 합하면 이렇게 되네요. 야당을 빈번히 접촉해서 야당의 뜻을 잘 전달해서 대통령의 생각이 특검, 당이 알아서 하도록 해라, 변화시켜가지고 여당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더라이렇게 만들어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범관, 김민웅-그렇죠.
◇정관용-어려운데요.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면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대통령이 여야 대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후에 야당의 원내대표단한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답니다.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정무수석, 각성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연일 강한 대여공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이범관 변호사께서 발문 열어주시죠.
◆이번관-문재인 의원 자기 말에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사제시국발언이죠. 박창신 신부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거다 이랬어요. 그런데 변호사이고 법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의심스러워요. 검찰에 어거지로 갖다가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법에 따라서 고발이 됐으니까 누구든지, 나도 그렇고 고발당하면 수사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억지 주장하는 측으로,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는 끌어다가 수사하는 이런 시기에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된다는 데. 그러면 우리 법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어떻게 웃음거리가 됩니까? 그다음에 말이죠. NLL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말에 노 대통령이 동조했으면 내가 정치 그만 두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국가기록관 이관도 내가 다 해서 넘겼다. 이거 정치 그만 두겠다, 말이 안 맞아요. 다 틀려서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결론대로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 그만둬야죠.
◇정관용-알겠습니다.
◆이범관-내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이 조금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정치인들은 책임 없는 말을 해도 아무 데도 책임을 안 집니다. 4년 만에 국민 앞에서 선거에 책임지는데 그때 또 호도되는 말을 해서 넘어간단 말이죠. 이런 거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 개선이 안 됩니다.
◇정관용-여러 시각이 있죠.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주로 논점을 정치평론적으로 접근해서 문재인 의원이 대선 후보 출신인데. 불과 1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차기 후보에 도전할 것을 거의 구체적으로 밝히고 말이죠. 책도 펴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이런 정치적 의도, 정치적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 보시죠.
◆김민웅-그게 분명한 것 같아요. 대선 패배 이후에 후보들이 택하는 행동은 몇 가지가 있죠. 퇴각하거나 침묵하거나 이러면 아니면 정면에 나서거나. 그런데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요. 이번의 경우에는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에 있어서의 통렬한 각성이 있었다, 이렇게 전제를 했던 거죠.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5년 동안은 바로 그 준비를 위한 시동을 걸겠다 하는 것에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문재인 의원을 찍었던 사람들,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재인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분명치 않았던 것이 아쉽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로 그와 같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리더십의 중심을 세우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관용-너무 빠르다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웅-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작에 그와 같은 중심을 잡아나갔어야 됐던 상황인데 늦었던 게 아닌가.
◇정관용-오히려 늦었다?
◆김민웅-그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의 리더십에 있어서의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들이 이제 현재 민주당의 당초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에 아마 압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민당 내부에서는 불만의 소리로 나올 것입니다. 김한길 대표 취지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결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일정한 상호 긴장을 유발을 하면서 민주당을 바로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큰 환경으로 보자면 지금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단계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여져요.
◇정관용-문재인 정체성, 문재인 리더십. 전혀 빠르지 않다. 이범관 변호사도 정치적 견해.
◆이범관-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 어쩌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후보는 소속 정당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한테 맞대서 안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자기 의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친노파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강경노선을 대변하고 있는데. 문재인 의원이 자기 의지로 하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디 계파를, 저희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오겠다는 사람이 국민의 편에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조경태 의원, 하다 못해 조경태 의원은 아주 내놓고 비판을 했죠. 김한길 대표도 제가 여기 워딩을 적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당의 무엇이 되는지 숙고에 임해 주길 당부한다. 그러면 뭡니까, 이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그러고. 친노를 위한 계파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김민웅-그러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지의 모습도 있죠. 더 큰 것은 지난 선거를 돌이켜 볼 때 50%에 가까운 지지와 표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의원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기도 하고요. 다음 번 대안을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과 대안으로 작동하고 결집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이범관-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그럼 문재인 의원이 신당을 만드세요. 민주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결집해서 투자하기도 바쁜데 거기서 딴소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면서...
◇정관용-그러니까 이게 당을 만드는 데 저해가 되느냐라고 시각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김민웅-향후의 정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이 어떤 형태로 모아질 것이냐에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정관용-결국 정치인은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두 반응을 함께 들어봤는데 어느 쪽 반응이 우세해지도록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자기 정치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마지막 다뤄야 할 주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름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 그리고 채 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내지는 학교생활 기록부, 출입국 기록,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조회한 것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여성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이 지금 검찰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서초구청 국장 얘기 나오더니 그분한테 부탁한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다, 이래서 일파만파 논란이거든요. 이건 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 수사가 어렵고 오래 걸릴 수사는 아닌데 왜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범관-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가 우선 중요하고. 확실하게 검찰에서 밝혀질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관용-어떤 근거로요?
◆이범관-검찰이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정관용-지금 진행되는 걸?
◆이범관-지금까지 국정원도 수사를 하는데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말을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간통한 사람이 왜 불법으로 사진 찍었냐, 그것만 문제 삼으면 됩니까? 간통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강도가 왜 날 잡을 때 때렸냐, 경찰관이 때렸냐. 그걸 문제 삼아서 되겠습니까?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과연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식이 있어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일이냐,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거냐. 이런 본질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느냐. 잘못 수집한 것은 불법 사진, 간통현장 불법사진 찍었으면 개인정보 사생활침해로도 처벌 받아야죠. 중요한 건 간통 아닙니까? 강도가 남의 물건을 빼앗았으면 처벌받아야지, 때린 건 두번째 문제입니다.
◇정관용-김민웅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김민웅-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식한 것은 떡 검사와 관련돼 있는.
◇정관용-떡값검사.
◆김민웅-그렇죠.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 정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이 그렇게 된 거죠.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보자면 검사들이 처벌받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불법적인 정보 유출은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게 마땅한 거죠.
◇정관용-당연하죠.
◆김민웅-이 사건은 이제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거 못지않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해임이라고 하는 것에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에 청와대의 개임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관심의 표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청와대에서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 정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슬슬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검찰과 관련해서 정보 취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에 있는 행정관이 이와 같은 일을 했고 또 문책까지 보내서 고맙다고 한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그 윗선에서는 도대체 어떤 지휘체계에서 이것이 이루어 졌을까. 그 지휘체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것이 그다음에 당연히 짚어져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정관용-이른바 찍어내기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김민웅-거기 접속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정관용-다시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이범관-한쪽을 편향적으로 보면 전부 다 꼬투리 잡아서 보면 한이 없는 거죠. 사람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아니, 정보 수집이라는 게, 개인 정부 수집이라는 게 관심 있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에서 해 주고 앵커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은 저렇다더라 얘기해 주고 그런 건데 과연 그걸 정확하게 사실대로 밝혀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안 되느냐, 저의가 어떻다. 그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확정되면 그 사람 처벌받아서 공무원이 그렇게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확실하게 밝혀내야죠. 그 점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자꾸 저의가 있니, 뭐 문제가 밝혀지니 자꾸 이런 얘기를 쓸 데 없는 얘기를 할 차제가 시기적으로 안 됩니다. 밝혀지는 걸 보고.
◆김민웅-청와대 행정은 자신이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가.
◆이범관-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민웅-부인을 있죠. 부인을 했는데 정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이범관-수사를 안 했는데 정황증거가 어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정황증거를 대보십시오. 본인이 무슨 했어도 안 했다고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민웅-정보 유출의 증언을 한 사람의 부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범관-그 사람의 말을 맞춰봐야죠.
◆김민웅-당연히 그렇죠.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나오고 언론 보도가 나온 거죠. 거기에 토대를 둔 것이고.
◇정관용-진행이 안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범관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서초구청의 국장은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공개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부인하고 있으니 아직 모른다.
◆이범관-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석기 사태 같은 국란사태에도 이석기나 야당에서 부인하고 있는 판에서 부인하는 게 옳다고 나오는 판인데 개인적으로 서류라는 걸 밝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김민웅-일단 이범관 변호사님은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시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정보관이 재미삼아서 알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테니까. 단정하는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 대해서...
◆이범관-의도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다른 사적인 일로 한 걸 수도 있고 해 봐야 압니다.
◆김민웅-지켜봐야 되겠죠.
◇정관용-논의가 더 진행될 수가 없는 게 관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이 될 수 없으니 다음에 얘기하자는 이야기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겠요. 이범관 변호사, 김민웅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