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퍼지면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후 대북 지원을 금지한 5·24 조치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기자]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 직후 발표됐습니다.
[이명박/당시 대통령(대국민 특별담화, 2010년 5월 24일) :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남북)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북한의 사과가 없는 한 경제 교류와 협력을 사실상 모두 중단하는 게 이 조치의 핵심입니다.
지난 대선 때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 캠프에서도 이 조치의 계승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이 조치가 이제 대화의 걸림돌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국제화는 5·24 조치 제4항 신규투자 불허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쌀 지원 등을 요구한다면 제5항 대북지원 보류에 걸리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형석/통일부 대변인 :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미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해선 대북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옵니다.
이 때문에 5·24조치를 직접 선포했던 지난 정부와 이어받은 현 정부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의 수해 복구용 시멘트 지원 요청을 5·24조치를 어길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