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월 23일 화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오늘(23일)은 특별히 김홍신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의정활동 내내 최우수의원으로 인정 받으셨던 전 의원으로서 요즘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Q. NLL 대화록 실종, 어떻게 볼까?
- 정치권이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을 저지른다. 결국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현재 양극화, 청년 일자리, 경제 개발 등 국정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런데 엉뚱한 것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싸우고 있다. 싸움의 본질을 살펴보면 자기 자파 이익을 위한 것이지 국민 국가를 위한 것이 하나 없다. 국민에게 매를 호되게 맞아야 할 사안이다. 안보이슈를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이용했다. 이랬을때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우리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해서 북한을 끌어안아 성장 동력을 올려야 한다. NLL문제만 해도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Q. 대화록 실종 원인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 선거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다. 이것이 결론으로 가면 문제가 검찰로 넘어간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왜 검찰에 넘겨주느냐. 결국 검찰의 힘이 강해지고 결국 손해보는 것은 국민이다. NLL문제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할 문제이다. 증발됐거나 사라졌거나 감춰졌거나 인데, 그렇다면 국기문란 행위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비겁한 일이다.
Q. 여야의 해결방안은?
- 문재인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 여야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까지 끌어올 동안 이익만 챙겼다.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Q. 대화록 실종 수사 실효성 있을까?
-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일파만파 벌려놨다면 출구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익이 손실을 보면 양쪽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검찰에게 공이 넘어갈 수 밖에 없다.
Q. 대화록 실종,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하나
- 특검 만능주의이다. 이것은 범죄를 밝히는 일이 아니다, NLL문제는 영토, 주권에 대한 문제이고 통일 전후가 모두 얽혀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뭔가 일을 해야하는데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Q. 조명관 전 청와대 비서관 진술, 파장은?
- 민주당에서나 노무현 재단에서는 아니라고 했다. 이왕 이렇게 됐으면 검찰이 몇년 몇월몇일 몇시에 정확이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해줘야 한다. 온 나라가 NLL 문제로 시끄러우면 명백하게 밝혀줘야 한다. 그 이야기가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
Q. 문재인 의원의 선택은?
- 시작부터 잘못됐으면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되돌아가줘야 한다. 양당도 마찬가지이고 친노도 마찬가지이다. 음원까지 공개를 해서 국가가 손실이냐, 이득이냐를 봤을 때 손실이다. 이럴 때는 닫아야 한다. 터뜨려서 국가에, 미래에, 통일전략에, 외교전략에 손실을 본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름답게 포장해서 정리를 해야한다.
Q. 국정원 음원파일 공개, 돌파구 될까?
- 새누리는 음원파일 공개가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출구전략이 될 수 없다. 공개하지 않아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급 파일로 분류된 것이다. 왜 그것을 생각 안하나.
Q. 여야 출구 찾기, 해결책은?
- 저라면 "덮자"고 누군가 용감하게 해야한다고 본다. 국민의 알권리를 해소할 정도까지만 공개하면 된다. 문재인 의원은 자당의 이익과 본인이 빠져나가야 할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얘기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전제하에 간략하게 얘기해야 한다.
Q. 과거 추징금 환수 어려웠던 이유는
- 국가가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추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추징할 수 있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제3자도 대상자로 추징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공직자는 처남 관리 잘하라'는 말까지 나온다. 처가 쪽으로 맡기면 안 들킬 확률이 높다는 구조가 한국적 정서에 있다.
Q.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은 누구
- 수박 농사 짓고 했던 사람인데, 매형이 대출세를 한 이후로 갑자기 힘을 얻고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을 빼고 돈을 많이 번 대통령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처남이 갑자기 막대한 자산가가 됬는지 그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연희동 별체를 비싸게 경매를 받아 전 대통령에게 넘겨줬고, 조카인 전효선에게 40억원의 땅을 증여해줬다. 아들 전재용씨에게 헐값 매매로 이익을 안겨줬다. 이렇다면 착한 처남상을 만들어서 줘야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을 왜 국민에게 기증하지 않고 친척에게 줬느냐이다. 경기도 오산 땅 29만평으로 4600억을 챙겼고, 재용씨 비자금 167억원 증여자가 외조부인 이규동씨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외할아버지가 친손자도 아닌 외손자에게 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서에서 일리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이번에 검찰이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검찰의 존재 가치가 형편 없어진다. 정신 바짝 차려야한다. 이창석씨를 포함해 자식들은 훗날을 위해서도 내놓자고 해야한다. 29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 골프를 치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하는 게 가능한가. 국민에게 물어보면 인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Q. 이순자 여사, 생활비 걱정했다는데
- 말이 되나. 그렇다면 넉넉한 자녀들이 살 길이 막막하게 놔두겠나, 말도 안된다.
Q. 미납 추징금 전액 환수 걸림돌은
-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녀와 처남이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는 조건들을 추적을 하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