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NLL 대화록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국이 다시 혼란에 빠졌는데요. 조순형 전 의원님의 쓴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에게 고언을 전하실지 볼까요?
Q. 문재인 의원과 친노 세력에 대한 평가는?
- 문재인 의원은 2007년도에 비서실장이었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이었다. 회담 끝난 후 회의록이 어떻게 작성되고 대통령 기록물로 되고 이관됐는지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다. 국정원에서 공개한 것이 사본이다라고 했고, 정본을 열람 공개하자고 주장해 열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원본이 없다. 그리고 이지원 시스템 얘기도 했다. 절대 폐기될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야한다. 검찰 조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증언을 해야할 사람이 문재인 의원인데 이대로 덮자고 하는 것은 책임감 없는 일이다.
Q. 친노 세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생각은?
-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폐기하거나 훼손해야할 이유는 없다.
Q. 김한길 의원과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 김한길 대표와 지도부는 대화록 공개를 찬성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해 휩쓸려 버렸다. 이번 NLL 정국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0% 정도가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판세가 민주에게 불리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전선을 확대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하는데 문재인 의원에게 휩쓸려서 대화록 공개 찬성을 하고야 말았다. 결국 김한길 대표와 지도부가 판세를 잘못 보고 잘못 이끌어 간 것이다.
Q. 민주당, 현 국면 어떻게 극복해야하나?
- 제출된 부속자료 등도 열람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회의록을 먼저 열람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 회의록과 내용이 같은 것인가, 포기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가를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담 과정에서 북한 통치자에게 어떤 발언을 했는가이다. 문재인 의원이 마무리 해야겠다 하는데 그럴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게 휴전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판세가 조금 불리하니, 좋은 입장에 있는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수습해야 한다. 여야는 정부에게 맡겨야 한다.
Q. NLL논란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행보, 평가는?
- 새누리당은 집권당이고 다수당이다. 정국을 주도하고 박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9달 동안 NLL 문제를 끌어올 수 있나. 정치적으로 마무리를 했었어야 한다. 지금처럼 끌려서 가면 안된다. 지금이면 예산 심의 준비하고 국정조사 준비해야 한다. 이쯤에서 멈추고 정부에게 찾아봐 달라, 그래도 없다면 검찰에게 수사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정부에게 맡겨야 한다. 검찰이 수습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관리 체계 부실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직무 감찰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국회는 할 만큼 했다. 그것이 결론이 나면 야당은 믿어야 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럴 때 목소리를 높여 정쟁 중단을 제안 해야 한다.
Q. 남재준 국정원장, 어떻게 봐야 할까?
- 외국 언론에서는 정보기관이 회의록을 공개하느냐는 보도도 있었다. 공개를 할 때 직속상관인 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본인은 독단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 "국정원 것이 정본이고 기록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발언을 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경솔했다. 발언을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본이지 국정원에 있는 것이 어떻게 정본이 될 수 있겠나. 정보기관장이 논란을 일으키면 안된다.
Q. 남재준 국정원장, 대화록 유무 알았나?
-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안다고 해도 말을 조심했어야 한다. 정치권에 시비 거리를 주면 되겠나.
Q. 침묵하는 청와대, 어떻게 봐야 할까?
- 이번에야 말로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자료가 실종되고 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 수습해야 한다. 총리, 법무부 장관 불러서 야단쳤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Q. 박근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깨알 지시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사안에 나서야 한다. 이것 때문에 국정수행이 제대로 안되고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새누리당 대표를 불러 정쟁 중단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3개월간 회의록을 찾도록 하고 그래도 없다면 책임 소재를 가리고 국회에 보고하겠다. 그리고 NLL은 여야가 결의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북한에게 오해를 줄 만한 발언을 했다면 오해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쳐도 국민들은 알 만큼 안다. 박 대통령이 이 사안을 원만하게 수습한다면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앵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뉴스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간 동아시안컵 축구 중계 관계로 저희는 금요일 오후 4시30분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