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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미국 백악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13일) 새벽, 세계 반도체칩 부족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반도체 CEO 서밋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과 GM 등 19개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는 기다리지 않는다며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배터리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앵커]
백악관이 반도체칩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데 바이든 대통령까지 참석을 했거든요. 그만큼 반도체칩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차량용 반도체칩의 부족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그럼 이야기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시작했는데 더 이야기가 커져서 미국의 반도체 패권으로 커지게 됐는데요. 일단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부터 짧게 설명해 드리면 실은 차량용에, 최근 차 타면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전기 장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차 한 대 생산할 때 자동차용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거나 마진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반도체 회사들은 만들지를 않고요.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의 NSP라든가 일본의 일부 회사들이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서 이들 회사들이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수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동차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당장 만들어도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대량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연쇄 충격이죠. 차를 못 만들게 되면 아예 완성차 업계가 타격을 입고 앉아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니까 이 점을 미국 입장에서는 다 모여라,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해결하자고 모은 건데 명분은. 그러나 지금 그 누구도 거기서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죠. 이것은 결국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손에 쥐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저희가 속보 자막을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조금 전에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현지 시민단체 그리고 어민들까지도 반대를 했던 내용인데 스가 정권이 결국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부족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 관계자를 대거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화상회의를 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등에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증설해라, 투자해라, 이런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칩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차와도 관계가 없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19곳의 면면을 보면 이렇게 다 부를 필요가 없고 자동차 회사라든가 일부 차량용 반도체 회사, 물론 네덜란드의 NXP도 참석을 했지만 모여야 됐는데 참석자 면면을 좀 보면 삼성전자, TSMC도 있었고요. 포드라든가 차량용 자동차 회사도 있었고 구글 알파벳도 있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미국이 큰 틀에서 반도체 패권에 대한 조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요구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더니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파운더리를 지금 회사를 투자 계획이 있는데 미국이 이런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메모리반도체 공장도 여기다 갖다가 지어라 이럴 수가 있겠고 나아가서 삼성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뚝딱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도 할 수가 있겠고요. 나아가서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오늘 새벽에 끝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큰 틀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 다음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이런 전략이라면 우회적으로 분명히 공식적으로 못 합니다. 우회적으로 지금 중국 시안공장이라든가 이런 메모리반도체 공장 투자를 더 하지 말아라라는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 반도체 매출 부문만 보면 중국도 거의 40%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끼인 눈치 보는 입장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들 언론들의 보도자료, 기사들을 보면 말이죠. 미국이 차세대 최첨단 공정용 장비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력 장비들까지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그렇게 될까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과연 메모리만 봤을 때 하이닉스가 세계 1위이긴 하지만 혼자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당연히 반도체 장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를. 그 부분은 또 미국의 램리서치라든가 유럽의 ASM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또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반도체 장비를 아주 극단적으로 팔지 않는다라고 해 버리면 반도체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새벽이나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미국이 큰 틀에서 중국에 압박하는 차원에서 만에 하나 중국에 공장을 지을 때는 미국산 이런 반도체 장비들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공장을 못 짓거나 거의 뭐 쓸모없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그럼 과연 이제 삼성전자는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하나가 있고 지금 잘 보면 미국의 행보, 행태가 이상한 게 반도체 산업만 보면 생태계 구조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 인텔 같은 비메모리반도체에서 앞서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를 잘하고요. 대만 TSMC가 파운드리라는 위탁생산을 잘하고 일본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먹으면서 생태계가 잘 돌아갔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그 생태계를 깨고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미국 리드 하에 다 밑으로 들어와라 하는 그런 좀 의도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가장 캐시카우라고 하는 전기차, 전기자율주행차도 보면 우리는 같은 우리는 같은 생태계로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K배터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우리가 하고 자동차 플랫폼 자체는 독일이라든가 정통의 강호들이 만들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든가 애플들에서 좀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미국의 모습들을 보면 아니다. 다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전략적 대응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낙관하면 안 되겠다. 즉 메모리의 강자니까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괜찮아. 2차 전지는 우리가 지금 잘하니까 괜찮아라는 낙관이 지금은 분위기는 다르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 측에서도 반도체 등과 관련해서 자신들 편에 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중국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수출의 또 하나의 상대국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중국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고는 있는데 미국이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쿼드 여러 가지가 연루가 되면서 완전히 자신들의 편에 서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 분명히 중국도 선다면 이런 식으로 보복할 거라는 압박 카드를 꺼낼 겁니다. 지금 중국이 먼저 쓰고 있는 카드는 역시 희토류. 일단은 자국 내에서 희토류가 환경을 많이 오염하니까 환경조사단을 파견해서 지금 공장을 일부러 쉬어놓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희토류 같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자기 편에 오는 회사들, 기업들만 희토류를 수출하겠다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한편에서는 미국, 한편에서는 중국 이 사이에 완전히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는 기업만 뛸 게 아니라 정부도 함께 뛰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의 행보, 중국의 행보가 아예 기업만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행정부들이 지금 아예 심판자 자격, 레프리들이 게임에 다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정부들이 함께 좀 발맞춰서 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고요.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든가 더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우리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여기서부터는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는 유형. 만약에 길이 있다면 바로 이런 거죠. 너무나도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뺏기면 안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서로 모셔가려고 그런 당근과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어제, 오늘 새벽에 일부 또 반도체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보면 오히려 압박보다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낙관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기술력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역시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 아닌 균형을 잡아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