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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검찰총장 개방은 현실·이상 조화해 인사…공수처 필요"

입력 2017-06-12 17:57

"법무부에 검사 안가도 돼…인권친화적 법무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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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검사 안가도 돼…인권친화적 법무행정 실현"

안경환 "검찰총장 개방은 현실·이상 조화해 인사…공수처 필요"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개혁과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로 지명된 소회를 이처럼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는 '법무부 탈검사화 실현'을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는 전통적으로 검사의 역할이 컸지만, 검찰 외에 다른 업무도 많다"며 "우수한 검사들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만이 중심이 되는 법무부가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원이 들어가서 국민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법무부의 탈검사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과거 교수 시절 검찰총장직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마도 과거에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검찰의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너무 경직돼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출신이든 아니든 법에 의하면 15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가진 분은 총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열어두고, 검찰총장 인사는 좀 더 열어두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당시 학자로서의 생각이었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원칙을 살려가면서 그러나 너무 경직되지 않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믿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관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학자로서의 문제의식은 유지하되 행정을 책임진 장관이 된 만큼 실제 인사 운용에 있어서는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인사를 하도록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에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 후보자를 3명 이상 의결해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그 내용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약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사회 분위기가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옮겨갔다"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수처 설치는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법무부도 관심을 갖고 성의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3일부터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임시로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해 현안 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한다.

그는 "주어진 소임의 막중함에 유념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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