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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가 대책? "억제 효과는 있지만…"

입력 2015-01-22 09:39 수정 2015-01-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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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는 경찰의 CCTV 전수조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김경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부평 폭행 교사 경찰 조사…혐의 인정
[김경진/변호사 : CCTV에 잡힌 63건 중 10건 학대 정황. 피의자는 폭행 의도 없었다고 주장.]

Q. '물티슈' 울산 원장, 구속영장 청구

Q. 인천 유치원 2곳 학대 신고 수사 중

Q. 어린이집총연, CCTV 전수조사 반대
[김경진/변호사 : 경찰 측 법적 근거 모자라. 강제성 부족해 명단 공개 압박. CCTV 설치된 어린이집 상대적으로 관리 잘 돼. 어린이집 모든 것 노출, 자율성 침해.]

Q. 어린이집 원장들이 제시한 대안은?
[김경진/변호사 : 보육시설 양적인 성장만…질적인 성장 이뤄져야.]

Q. CCTV 가격적 부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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