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위산업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방위사업청. 비리의 대부분은 군 인맥을 통해 이뤄졌는데요. 앞으로 3년 안에 군인 비율을 30%까지, 인원으로 따지면 300명 줄이고 공무원 정원을 그만큼 늘리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은 만큼 뼈를 깎는 각오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출범 당시 인력 구성입니다.
민간인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이 49대 51.
9년이 흐른 지금도 이 비율은 51대 49로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숱한 비리에 연루되면서 방사청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방산비리 수사로 구속된 전·현직 방사청 소속 직원은 모두 11명.
해군 참모총장도 포함돼 충격을 줬습니다.
대부분 군 인맥을 통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무기 도입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군 인력을 단계적으로 민간 공무원으로 바꿔줘야 했는데, 인위적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반발 기류 때문에 10년 가까이 제자리를 맴돈 겁니다.
정부가 뒤늦게 방사청 조직 개편에 나서 2017년까지 군인 비율을 30%까지 줄이는 조직 개편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방산비리 파문 속에서 나온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