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월호 수습·보상 비용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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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월호 수습·보상 비용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입력 2014-08-31 15:59 수정 2014-08-31 15:59

긴급차관회의 주재, 관련법안 국회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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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관회의 주재, 관련법안 국회 통과 추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비용의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긴급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실장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재산 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정부조직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안들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관계부처는 정기국회 개원 즉시 바로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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