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연휴 끝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힘든 하루셨을텐데 첫 소식도 힘을 드리는 뉴스는 아닙니다. 지난 주에 방송을 마치면서 '모든 뉴스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알아야 할 뉴스는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23일) 저희가 좀 더 알아볼 뉴스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 어찌돼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문제로 진영 복지부 장관이 공약 후퇴에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얘기가 불거지면서 복지공약 후퇴가 이제 공식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재원이 모자라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많이 있었죠.
우선 청와대에 나가있는 남궁욱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는 26일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기초연금이나 4대중증질환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발표가 오늘 저녁에 나왔습니다. 좀 급박하게 돌아간 셈입니다. 청와대도 여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남궁욱 기자, 그동안 복지공약이 후퇴하고 있단 논란은 계속 있어왔는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 것 같네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26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상정됩니다. 그 속에는 내년 정부의 복지예산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맞춰서 복지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계획과 관련해서 진영 복지부 장관이 "이 계획이 당초 공약에 비해서 상당히 후퇴한 거다, 책임을 지고 발표 이후에 사퇴하겠다"란 식으로 주변에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장관이 사의를 밝힐 정도면 정부가 공약 후퇴를 공식화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공약 후퇴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은 것입니다.
[앵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공약 후퇴는 기정 사실화 되는 거죠?
[기자]
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문제의 기초연금의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 중 70%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액도 차등을 두겠다는 게 정부의 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고 여러 장소에서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비교해 볼때 아무래도 공약 후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 공약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기자]
대선 직후부터 여당 내에서조차 재원마련이 힘들 거라는 전망과 함께 지급액을 낮추던가 그렇지 않으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청와대는 "무조건 증세부터 말해선 안된다", "복지공약 후퇴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논리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공약 이행논'을 고수해 온 것입니다.
[앵커]
26일엔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요.
[기자]
박 대통령은 오늘 낮 갑자기 참모들을 불러 "26일 국무회의를 내가 주재하겠다"면서 준비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진행를 합니다.
이번 주는 정홍원 총리가 주재할 차례였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 자체가 공약 후퇴 논란이 커지는 것을 의식해 대통령이 직접 조기 진화에 나서기로 결심을 굳힌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3시간 전 쯤 기자실을 찾아 "26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국고 지원을 새롭게 더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국고지원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축소되고 공약이 후퇴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또 더 나아가 야당이 주장하는 것 처럼 대대적인 공약 축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거란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를 테면 대대적인 공약 후퇴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줄었지만, 그나마 돈을 받는 이들의 90%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약속대로 줄 거란 식의 대국민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앵커]
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한 마디로 공약 후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드디어 우려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 먹튀'가 구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박 대통령이 어르신들 손을 잡고 했던 기초연급 공약을 뒤집는 건 선거가 끝났으니 모두 버리겠다는 토사구팽적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앞으로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는 앞으로 더 틀어질 일 밖에 안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